[국제정치학]이라크 파병의 찬반 논란에 대하여(2차 파병을 중심으로)

소개

고려대학교 국제정치학 시간에 작성한 논술문입니다.
조건부 찬성의 결론으로 작성하였으며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성적은 A+입니다.

목차

1. 이라크 전쟁의 개요

2. 이라크 파병의 논점

3. 파병 찬성 및 반대
가. 경제적 측면
나. 한미 동맹
다. 북미 관계
라. 현실적 측면

4. 파병관련 손익
가. 군사적 측면
나. 경제적 측면
다. 한미관계

5. 고려사항

6. 결론(대처방안)

본문내용

1. 이라크 전쟁의 개요
2001년 9월 11일 미국대폭발테러사건(9․11테러사건)이 일어난 뒤 2002년 1월 미국은 북한․이라크․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였다. 그 후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함으로써 자국민 보호와 세계평화에 이바지한다는 대외명분을 내세워 동맹국인 영국․오스트레일리아와 함께 2003년 3월 17일 48시간의 최후통첩을 보낸 뒤, 3월 20일 오전 5시 30분 바그다드 남동부 등에 미사일 폭격을 가함으로써 전쟁을 개시하였다. 작전명은 `이라크의 자유(Freedom of Iraq)`이다. 전쟁 개시와 함께 연합군은 이라크의 미사일기지와 포병기지․방공시설․정보통신망 등에 대해 3회에 걸쳐 공습을 감행하고, 3월 22일에는 이라크 남동부의 바스라를 장악하였다. 이어 바그다드를 공습하고 대통령궁과 통신센터 등을 집중적으로 파괴하였다. 4월 4일 바그다드로 진격해 사담후세인국제공항을 장악하고, 4월 7일에는 바그다드 중심가로 진입한 뒤, 이튿날 만수르 주거지역 안의 비밀벙커에 집중 포격을 감행하였다. 4월 9일 영국군이 바스라 임시지방행정부를 구성하고, 다음날 미국은 바그다드를 완전 장악하였다. 이로써 전면전은 막을 내리고, 4월 14일에는 미군이 이라크의 최후 보루이자 후세인의 고향인 북부 티크리트 중심부로 진입함으로써 발발 26일 만에 전쟁은 사실상 끝이 났다. 최근 다시 이라크 파병문제가 큰 이슈가 되었다. 이라크 재파병 문제에 관해 여전히 실리와 명분이라는 두 측면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각종 매체들이 이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대립과 관심을 통해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지 알 수 있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단지 이 문제가 긴박한 세계정세이기 때문이라기보다 ‘실리냐 명분이냐, 공리냐 의무냐’를 통해 우리의 행동양식을 결정짓는 내부적 가치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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