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정책

소개

세계적으로 금융산업은 1980년대에 들어 규제 완화와 기술 혁신에 따라 범세계화, 국제화의 구조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금융과 산업자본을 분리하기 위한 제도들은 지난 80~90년대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과 맞물려 발전해 왔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막기 위해 은행법에서 지분 소유를 제한하고 있고, 산업자본의 금융 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은 금융, 보험사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금산법)`은 금융회사의 비금융계열사 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 목적 및 연구의 의의
3. 가정 및 가설

제2장 본론
1. 금산분리의 의미
2. 금융회사의 소유 및 지배구조
3. 금융과 산업간 관계 설정
4. 금융산업 규제의 기본 개념과 특징
5. 금산분리법의 변천 과정
6. 금산분리의 장, 단점
7. 금산분리법 자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 금융산업의 미해결 과제

제3장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서론 >

세계적으로 금융산업은 1980년대에 들어 규제 완화와 기술 혁신에 따라 범세계화, 국제화의 구조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금융과 산업자본을 분리하기 위한 제도들은 지난 80~90년대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과 맞물려 발전해 왔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막기 위해 은행법에서 지분 소유를 제한하고 있고, 산업자본의 금융 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은 금융, 보험사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금산법)`은 금융회사의 비금융계열사 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1. 문제제기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 금산분리 정책은 계속 유지돼야 하는가. 자본시장이 전면 개방되고,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산분리의 원칙 유지가 적정하냐가 논란의 중심이다. 단순화하면 대기업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해 보자는 것이다. 공론화를 제기한 인사는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으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금산분리 재검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금융연구 (20-별)에 실린 `금산분리 관련 제도의 현황과 논점`을 통해 금융회사 특히 은행이 기업 모니터링의 주체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 효율적 자원배분과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시장경제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게 되며 따라서 기업 즉 산업자본이 모니터링의 주체인 은행 즉 금융자본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은 시장경제체제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회사를 소유한 기업과 소유하지 못한 기업 간 불공정 경쟁 가능성을 없애고 금융회사 소유 산업자본의 지배주주와 고객 간 이해상풍 문재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은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이유로 우리 정부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는 제한하고 비은행 금융회사의 소유는 불가피하게 인정하되 이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정책기조를 유지해 왔다고 전했다.

참고자료

· 구본성, 권재중, 최흥식,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 과제』,한국금융연구원, 2003
· 전국경제인연합회 기획정책팀, 『금산법 개정을 통한 기존주식에 대한 처분강제 무엇이 문제인가』, 2005.10.17
· 재정경제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005.6
· 현대경제연구원 · 노진호, 『금산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2005.10.19
· 한국개발연구원, 『금융산업 발전방안』,2001
· 한국금융연구원, 『한국 금융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2001
· 네이버 백과사전 - http://100.naver.com/100.nhn?docid=777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