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관리 정책에 관한 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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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 본 레포트는 기본적인 수환경의 개념과 함께 우리나라의 수질 관리여건 그리고 수환경정책의 시대별 변천과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수환경정책의 구조와 함께 수질오염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요 관리정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수질보전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제 1장. 서 론
제 2장. 본론
Ⅰ. 수환경의 의의
Ⅱ. 우리나라의 수질 관리여건
Ⅲ. 수환경정책의 시대별 변천과정
▶ 공해방지법시기(1960~1979)
▶ 환경보전법시기(1980~1989)
▶ 수질환경보전법시기(1990~1998)
▶ 유역관리법제 시기(1999~)
Ⅳ. 수환경정책의 구조
Ⅴ. 수질오염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요 관리정책
▶ 오염원 신규 입지규제
▶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 수요관리를 통한 오폐수 배출량 감축
▶ 환경기초시설 확충
▶ 유역관리체제의 구축
Ⅵ. 우리나라 수질보전 정책의 문제점
제 3장.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Ⅲ. 수환경정책의 시대별 변천과정
한국의 수환경정책은 근대화가 시작된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정책의 흐름과 기조의 변화에 따라 크게 4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 공해방지법시기(1960~1979)
이시기는 도시화·산업화의 초기단계로 환경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공해로부터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소극적, 방어적"개념에서 출발하였다. 1963년에 공해방지법이 제정되어 산업폐수등으로부터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조치가 취해졌고, 1966년에는 하수도법이 제정되어 도시의 우수와 하수를 효과적으로 배제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이 당시의 관련조직으로는 보건사회부 환경위생과에 공해계가 설치(1967년)된 것이 시초이며, 이후 공해담당관(1970년),공해관리관(2과, 1975년), 환경관리관(3과, 1977년)으로 발전되었다. 또한 1978년에는 국립환경연구소가 설치되었다. ▶ 환경보전법시기(1980~1989)
1978년 환경보전법의 제정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 환경문제를 소극적 보건위생개념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는 인식위에서 "적극적 환경보전"의 개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을 의미했다. 동 법의 제정과 함께 1980년 1월 보건사회부의 외청으로 환경청(3국 13과 4담당관)이 발족되었으며, 수질보전국은 이때 설치되었다. 80년대의 환경정책은 환경보전법을 근간으로 이루어졌으며, 환경기준, 환경오염의 상시측정, 배출시설허가제, 배출부과금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제도등 환경정책의 골간이 이때 형성되었다. 1986년에는 5개의 환경지청을 설치하였으며, 1988년에는 호소수질연구소를 설치하였다. 이 시기에는 공공하수도정책이 건설부소관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기능상의 한계가 있었고, 주로 사업장배출규제에 치중하였다. 1987년에는 처음으로 수역별 수질환경기준을 고시하였으며, 1989년에는 정수장 중금속오염 사건으로 범정부적인 대책으로 "맑은물공급종합대책"이 수립되기에 이르렀다. ▶ 수질환경보전법시기(1990~1998)
1990년 8월에 환경보전법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기 위해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6개 법으로 정비되었다. 1991년 3월에는 수질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던 오수·분뇨·축산폐수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참고자료

· 1.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 2. 환경관리 연구소 (www.envitop.co.kr)
· 3. NAVER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