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택법과 주택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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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 본 레포트에서는 주택법과 관련된 법규들을 살펴보고, 주택. 가구별 현황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시행방식, 구역지정 조건, 사업시행자, 주거대책 및 금융지원에 대해 알아 보았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요건과 사업방식 그리고 시행주체 등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법을 기사를 통해 실제 사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목차

◈ 서론
◈ 본론
Ⅰ. 관련법규
1. 택지개발촉진법
2. 주택법
Ⅱ. 주택.가구별 현황
1. 주택현황
2. 가구현황
Ⅲ. 주택재개발사업과 환경개선사업
1. 주택재개발사업
가. 시행방식
나. 구역지정 조건
다. 사업시행자
라. 주거대책 및 금융지원
마. 주택 재개발 사진
2. 주거환경개선사업
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나.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요건
다. 사업방식
라. 시행주체
Ⅳ.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법- (기사분석)
◈ 결론

♤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2. 주택법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3년 11월 30일 제정한 법률.
1972년 12월 30일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이 열악한 주택보급률을 향상시키는 데는 기여하였으나, 주거생활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을 전면 개편해 제정한 것으로, 총 11장 102조 그리고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 주택법의 목적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고,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 주택법의 주요내용
주요 내용은 리모델링조합 설립 등을 통한 리모델링 촉진, 주거 복지·환경·관리 부문을 보강한 10개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최저 주거기준 설정, 주택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주거실태 조사, 민간주택 건설공사와 관련된 감리비의 자율적 기준 마련, 인가받은 조합명의에 의한 조합원 모집 공고 및 사전 신고를 통한 조합 가입자의 피해 방지에 대한 규정 등이다.
* 감리비란? 감리는 설계도대로 시공자가 공사를 잘 하는지에 대해 건축주를 대리하여 감독 및 공사 관련 지도를 하는 업무로서,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감리비라 한다.

다. 주택법의 세목별내용
1장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장은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3장은 주택건설사업자 및 사업의 시행, 주택조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4장은 주택의 공급, 5장은 주택의 관리방법과 전문관리, 6장은 국민주택기금과 국민주택채권 등과 관련된 주택자금, 7장은 주택의 거래, 8장은 협회, 9장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10장은 보칙, 11장은 벌칙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참고자료

· 1.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 2. 대한주택공사 (http://old.jugong.co.kr/)
· 3. 서울시 (http://www.seoul.go.kr/)
· 4. 법제처 (http://www.moleg.go.kr/)
· 5. 부산일보 (http://www.pusanilbo.com)
· 6. NAVER 국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