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국방부와 미국의 자기최면 : 북방한계선

목차

1. 두 서해교전의 핵심-북방한계선

2. 국방부의 자기최면

3. 언론의 자기최면

4. 미국의 자기 최면

5. 맺음말

본문내용

1. 두 서해교전의 핵심-북방한계선
또다시 서해교전이 발생했다. 그러나 서해교전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 할 것이다. 국방부가 자기 최면을 풀지 않는 한.
이번 사건에서 국방부가 가장 신경 써서 홍보한 부분은 선제공격이었고, 이를 패스 받은 언론이 가장 민감하게 다룬 부분은 의도성이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도 언론에 등장해서는 모두 의도성 논쟁에 한몫 거들었다. 내가 아는 한 단체와 전문가들이 그렇게만 이야기를 했을 리 없다. 나는 방송의 편집이라고 믿고 싶다. 어쨌든 이번 사건에서도 ‘의도성’ ‘누가 먼저 쐈는가’ 등은 전혀 본질이 아니다. 맥락 일뿐이다.
북에서는 남이 영해를 침범했기 때문에 쏘는 것이고, 남에서는 북이 북방한계선을 침범했기 때문에 쏘는 것이다. 쏴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각자에겐 있는 것이다. 과연 북방한계선 침범이 맞는가? 영해침범이 맞는가? 계속되는 서해교전의 본질은 바로 이것이다.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남과 북의 꽃다운 청춘들은 억울하게 죽어갈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역사가 인간에게 내주는 문제치고는 그래도 쉬운 문제에 속한다. 객관적인 진실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의도’ 찾기 게임에 골몰하기 보다 있는 현실만 정확히 알아도 이 문제는 쉽게 풀린다. 96년까지는 심지어 국방부장관과 미국에서도 정답을 알고 있었다. 96년 당시 아직 이 사건이 서해교전이라고 불리지 않던 시절 이양호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국민회의 천용택 의원으로부터 지난 4․11총선 후 북한 함정의 서해상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이 소극적이었던 이유를 질문 받고, 정확히 다음과 같이 답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