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신학]미국헌법상의 국교설립금지 원칙(종교)

목차

Ⅰ. 서 론

Ⅱ. 종교의 개념

Ⅲ. 정부와 종교의 관계
1. 정부와 종교 관계에 대한 견해
가. 엄격분리설
나. 수용설
다. 중립설
2. 국교설립금지 규정 위배여부의 심사기준

Ⅳ. 국가의 종교적 관행과 국교설립금지 원칙
1. 주 의회에서의 기도
2. 일요휴무 제도

Ⅴ. 공립학교와 국교설립금지 원칙
1. 기도와 성경 읽기
2. 교과과정
3. 종교적인 과외활동
4. 학생종교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5. 종교단체의 학교시설 이용

Ⅵ. 종교단체에 대한 지원과 국교설립금지 원칙
1. 교구 초․중등학교
가. 학생에 대한 지원
나. 학교에 대한 지원
다. 학부모에 대한 지원
2. 종립 대학
가. 대학에 대한 지원
나. 대학생에 대한 지원
3. 학교 외의 종교단체
4. 과세문제

Ⅶ. 정부재산상의 종교적 장식과 국교설립금지 원칙
1. 예수의 탄생장면과 촛대 장식
2. 십자가 설치

Ⅷ. 한국에서의 적용문제
1. 헌법규정의 해석
가 종교의 개념
나. 정부와 종교의 관계
다. 국교설립금지 원칙의 적용을 위한 위헌심사기준
2. 구체적 현실 문제
가. 의식 문제
나. 공립학교와 국가기관
다. 종립학교에 대한 지원
라. 종교기념일
마. 민영교도소 설치문제

Ⅸ. 맺는말

본문내용

I. 서 론

1. 17세기에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는 국교가 있었다. 즉 England에는 성공회(Church of England)가, Scotland에는 장로파(Presbyterianism)가, 이탈리아와 스페인에는 카톨릭이 국교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나라에서는 국교도가 아닌 사람은 차별과 박해의 대상이었다. 많은 유럽인들은 대개 국교로 인한 종교적 차별과 박해를 피하여 신대륙으로 이주하였고, 이들은 신대륙에서 종교의 자유를 원하였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대륙 식민지에서도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적인 종교를 설립하여 그 신자가 아닌 사람을 차별하고 박해하였다. 예를 들어 Virginia의 경우 독립을 위한 혁명전쟁 전에는 성공회의 안수를 받지 아니한 목사가 설교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고, 공적인 종교 집회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구속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도 식민지에서의 그와 같은 제도에 대한 반대가 없지 않았고, 혁명전쟁 기간 중에는 종교의 자유 및 정부와 교회의 분리에 대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다. 왜냐하면 혁명전쟁은 양심의 자유, 대표 없이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수행되었고, 공적인 종교의 설립은 이러한 원칙과 모순되기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1789년 헌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13개 주중에서 6개의 주에서만 법률로 국교를 설립하고 있었다. 나아가 이들 6개 주도 교회를 형성할 만큼 신자가 있는 모든 교파를 포함하는 복수의 국교를 설립하고 있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