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유럽 노동운동의 대응

소개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유럽 노동운동의 대응

목차

I. 머리말

II. 노동세계에 미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영향

III.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

IV. 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가 급속히 진척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자본의 운동을 통제할 수 있는 기구는 사실상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그 동안 영토국가 안에서 소득재분배를 통해 소득분배의 경사를 시정하고, 노동시장의 규율을 통해 노동권을 보호하고, 시장규율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생태학적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등 시장경제의 모순들을 완화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기구들은 거의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에서는 자본수익자들의 환호성이 터지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소득이 정체하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노동시장에서 퇴출되었거나 진입하지 못하는, “버림받은 사람들”의 한숨소리가 터지고, 산더미처럼 쌓인 부채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국가의 초라한 모습이 거기에 중첩되어 있다. 얼마 전 위르겐 몰트만은 실업과 구매력 상실, 환경파괴, “20 대 80 사회”의 도래, 국가부채 증가를 이 시대 최대의 문제로 지적하고 이의 즉각적인 시정을 호소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대해 유럽 노동운동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이것이 본래 이 글에 맡겨진 숙제다. 그러나 이 글에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대한 유럽 노동운동의 대응을 전반적으로 다룰 수는 없다. 왜냐하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덴마크, 베네룩스 삼국, 스칸디나비아 여러 나라들의 경제규모가 제각각 다르고, 또 사회적 노동의 조직원리가 서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무시한 채 “유럽 노동운동”을 하나의 일매암(Monolith)처럼 그리는 것은 위험하기까지 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대한 독일 노동운동에 집중하고, 거기서 어떤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가를 약술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