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협약 체결

소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협약 체결

목차

우리 나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노동시간에 관한 사회적 협약과 그 반향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

노동시간 단축과 소득정책

본문내용

우리 나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우리 나라 근로기준법은 주 44시간 노동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나라들 가운데서 우리 나라는 법정 근로시간이 가장 긴 나라에 속한다. 또한 노동자 한 사람이 일년 동안 수행하는 노동 시간은 2,457 시간에 달한다. 우리 나라와 똑같이 주당 법정 노동시간이 44시간인 싱가포르에서 노동자 한 사람이 연간 2,455 시간 일하는 것을 제외하면, 우리 나라 노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한다고 말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몇 년 전 노동시간 단축을 법제화한 프랑스에서 주당 법정 노동시간이 35시간이고, 노동자 일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1,634 시간이라고 하니, 그 격차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주 44시간 노동을 하려면 주 6일 근무가 보편적일 수밖에 없는데, OECD 국가들 가운데 이와 같은 근무형태를 유지하는 곳은 우리 나라밖에 없다. 6일 동안 44시간 근무를 하고, 거기 더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 우리 나라에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노동과 휴식의 리듬을 잃기 쉽다.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적을 수밖에 없고, 자기계발을 위해 시간을 내기도 어렵다. 저임금 문제가 해결되어 적정 수준의 소득이 보장된다면 모든 노동자들은 주 5일 근무에 노동시간이 대폭 줄어들기를 바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