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소개

사회복지개론에서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 사회복지정책의 국가별 차이점

2. 사회복지정책과 소득재분배

3. 사회복지정책의 차원

본문내용

3. 사회복지정책의 차원

사회복지정책을 정책을 차원적으로 분석하는 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Gillbert와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차원 분석의 기본 틀(basic framework)이다. 이들은 사회복지 정책이란  사회복지급여를 누구에게 제공해야 할 것인가,  어떤 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할 것인가,  사회복지급여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를 네 가지 선택의 차원이라고 하는데, 부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Gillbert & Terrell, 2002 : 60-69).
 사회적 배분(social allocation), 다른 말로 급여 대상이다. 누가, 어느 집단이 사회복지의 대상자가 되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급여를 소수에 국한시킬 것인가(선택주의) 아니면 전 국민에게 제공할 것인가(보편주의) 하는 문제이다.
 사회적 공급(social provision)이다.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어떤 종류의 급여를 전달할 것인가, 즉 급여 형태의 문제를 말한다. 예컨대, 현물급여(in kind)로 할 것인가 아니면 현금급여(in cash)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 전달체계(delivery strategies)이다. 전달체계란 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하는 주체와 그 수급자 간의 조직체계를 말한다. 여기서는 권한의 소재, 업무 수행자와 그 자격, 조직의 유형과 규모 등이 관건이 된다. 전달체계에서 중요한 점은 수급자들의 접근 용이성, 조직의 통합성, 연속성, 책임성 등이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개론 원석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