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조사

소개

여러 사례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종류와 실태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방안에 대해 서술했습니다.

목차

□ 비정규직근로자 란?
□ 비정규노동자의 종류 / 실태
1. 기간제고용 노동자
2. 간접고용 노동자
3. 특수고용 노동자
4. 영세사업장 노동자
□ 비정규직의 문제점
1. 일상적 구조조정, 안정된 일자리의 파괴
2. 파견법에 의해 합법화된 주기적 해고와 중간착취
3. 노동의 빈곤화,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양산
4. 노동자 건강권의 파괴
5. 노동기본권의 부정
□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방안
□ 비정규직 근로자의 말

본문내용

□ ‘비정규직근로자’란?
○ 비정규직근로자 [非定規職勤勞者]의 정의
• 근로방식, 근로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표준적인 정규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 보통 지속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임시직·용역직·시간제·촉탁·계약직·재택근무 등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나, 일정한 근무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일용직·캐디·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인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 비정규노동자의 종류 / 실태
○ 기간제고용 노동자
•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들이 통계청 통계에서 비정규직이 53%라고 이야기되는 노동자들이다.
• 이들은 3개월, 6개월, 1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할 뿐 실제로는 장기근속하는 경우가 많다. 2000년의 통계청 부가조사만 보아도 장기계약직의 비중이 남자가 28.6%, 여자가 53.4%로 나타났다. 그런데 2002년 5월에 발표된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1차 합의문｣에서는 실제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인 장기계약직을 비정규직 규모에서 제외하고 있다. 기간제고용 노동자들은 실제 근속년수는 1년 이상이어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언제든지 해고당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법적 다툼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 2년만 되면 재계약을 거부하고 다른 계약직 노동자로 대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롯데호텔의 경우는 2000년 파업 열성참가자를 포함하여 일정한 수의 계약직 노동자의 재계약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리해고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부당해고로 인정받지 못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