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법상의 행정소송의 종류

소개

행정법에서의 행정소송의 종류에 대해 논점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행정법상의 행정소송의 종류

I. 서설

II. 성질에 의한 분류
1. 형성의 소
2. 이행의 소
3. 확인의 소

III. 내용에 의한 분류
1. 항고소송
(1) 취소소송
1) 의의
2) 성질
3)소송설
(2) 무효등확인소송
1) 의의
2)성질
3)소송물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의의
2) 성질
3) 소송물
2. 무명항고소송(비법정항고소송)의 문제
(1) 의무이행소송
(2) 작위의무확인소송
(3) 부작위의무확인소송
3. 당사자소송
(1) 의의
(2) 종류
1) 실질적 당사자소송
2) 형식적 당사자 소송
4. 민중소송과 기관소송(객관적 소송)
(1) 민중소송
(2) 기관소송

본문내용

I. 서설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거나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을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주관적 소송에 해당하고,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개인의 권익침해와는 무관하게 순전히 행정의 적법성 보장을 그 목적으로 하는 객관적 소송에 속한다. 한편 이러한 객관적 소송은 법률적 쟁송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II. 성질에 의한 분류
행정소송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형성의 소
형성의 소(Gestaltungsklage)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판결이다.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형성의 소에 속한다. 다만, 여기서의 변경은 원처분에 새로운 처분을 대체한다는 의미의 적극적 변경은 아니고, 당해 처분의 일부취소라는 의미의 소극적 변경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2. 이행의 소
이행의 소(Leistungsklage)란 이행청구권의 확정과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구하는 소이다. 이 소송은 다툼이 있거나 불확실한 권리를 확정받음과 동시에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권리를 실현시키는 명령형의 소이다.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이나 일정한 이행명령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이 이에 속한다.

3. 확인의 소
확인의 소(Feststellungsklage)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정, 선언을 구하는 소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권리 또는 법률관계만이 이 소의 대상이 된다. 항고소송 중에서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존재확인소송 그리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이 확인의 소의 예이다.

참고자료

·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6
· 이병철, 행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6
· 김동희, 행정법1 박영사 2006
·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6
·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6
· 정하중, 행정법총론 법문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