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회의 발전방향 -정책평가기능을 중심으로

소개

우리나라는 고도로 중앙 집권화 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 결과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가 집권 여당을 매개로 사실상 국회를 지배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정치화된 행정부의 관료제가 국회의 대외적 독자성을 왜곡시켰으며 국회 내부 구조의 관료화는 대내적 자율성을 훼손시켰다. 국회가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권력적으로 무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국회의원의 충원이 선거를 통해 이루어지는 데 반해, 행정 관료는 공개경쟁을 통해 실적주의에 따라 선발된다는 데 있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과 행정 관료가 보유하는 전문성의 기술정도가 다르고, 이러한 차이는 현대사회의 정책과제가 보다 고도기술화, 전문화, 복잡화 하면서 국회와 행정부간의 기관 격차를 배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행정부가 국회를 압도하는 행정부 중심의 권력적 편향성을 시정하고, 무엇보도 국회 본연의 정책결정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회의 입법과정을 국회 전속의 입법관료를 통해 지원하도록 하고 정책평가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목차

1.서론

2. 본론

2.1.국회의 정책평가체계 및 실태
(1) 국회의 정책평가체계
(2) 국회의 정책평가 실태
가. 직접 정책평
나.간접 정책평가
다. 혼용 정책평가

2.2.. 국회의 정책평가기능의 문제점
가. 정책평가
나. 의원의 전문성 문제

2.3.국회의 정책평가 활성화 방안
가.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
나. 평가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다. 국회 정책평가관련
라. 국회 정책평가기구의 정비규정의 도입
마. 감사원과의 업무연계 강화
바. 간접(외부)평가의 적극적인 활용
2.4. 평가기구의 기능 강화방안
가. 의원의 전문성 문제
(1) 상임위원회 지원과 배정의 합리화
(2) 위원회 활동에 대한 자율성 보장
(3) 의원 보좌인력의 전문성 제고

나. 국회 정책평가기구의 정비




3.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고도로 중앙 집권화 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 결과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가 집권 여당을 매개로 사실상 국회를 지배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정치화된 행정부의 관료제가 국회의 대외적 독자성을 왜곡시켰으며 국회 내부 구조의 관료화는 대내적 자율성을 훼손시켰다. 국회가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권력적으로 무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국회의원의 충원이 선거를 통해 이루어지는 데 반해, 행정 관료는 공개경쟁을 통해 실적주의에 따라 선발된다는 데 있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과 행정 관료가 보유하는 전문성의 기술정도가 다르고, 이러한 차이는 현대사회의 정책과제가 보다 고도기술화, 전문화, 복잡화 하면서 국회와 행정부간의 기관 격차를 배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행정부가 국회를 압도하는 행정부 중심의 권력적 편향성을 시정하고, 무엇보도 국회 본연의 정책결정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회의 입법과정을 국회 전속의 입법관료를 통해 지원하도록 하고 정책평가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2. 본론
2.1.국회의 정책평가체계 및 실태
(1) 국회의 정책평가체계
국회의 정책평가기능과 관련한 조직은 크게 정치체제조직과 이를 보조․지원하는 관료조직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우리 국회의 정치체제조직은 본회의보다는 위원회 중심의 의사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16개 상임위원회와 3개 특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정책의 심의 및 평가기능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다. 본회의는 위원회에서 심의된 정책안건을 의결하는 기능을 한다. 국회의 지원․보조기관인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은 관료체제로서 행정부관료제와 마찬가지로 계층제와 분업에 의해 운영되는데, 정책평가와 관련하여서는 관련정보의 수집제공 및 정책연구․건의, 기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회관료제의 정책평가관련 기관으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전문위원 및 입법조사관, 국회사무처의 예산정책국, 국회도서관의 입법정보지원과 등을 들 수 있다. 위원회의 전문위원 및 입법조사관들은 검토보고를 통해 위원회에 상정되는 각종 법안 및 예산․정책 등을 평가하며, 그 수는 제11대 국회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확대되어 현재는 위원회별로 5-10명의 전문위원 및 입법조사관들이 배치되어 있다.

참고자료

· 박재창,“국회 입법지원체제의 개편 방향과 과제”,세계지역연구논총 제22집 2호,2004.
· 함성득 외“한국과 미국의 의회보좌제도의 비교연구-한국 의회보좌제도 개선방안 모색”,국제정치논총 제44집 1호“,2004.
· 안형기 외,“국회사무처 핵심역량의 실태 및 역량강화방안”,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5권 제1호,2004년.
· 김명수,『공공정책평가론』,박영사,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