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및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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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2.06
최종 저작일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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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 및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동향
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기준
Ⅲ. 우리나라의 근로자 개인정보보호
Ⅳ. 마무리

본문내용

Ⅰ.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동향

1. 미국

1.1 입법동향
1.1.1 연방상원 정보보호 및 보안법(Information Protection and Security Act) 논의
미국연방상원은 정보유출에 관한 입법이 활발한 가운데 정보중개업자에게 직접 적용될 입법을 논의 중이다. 동 법안은 먼저 정보중개업자를 ‘상업적인 단체로 그 업무가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판매 또는 전송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 조합 또는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규제되어야 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연방통상위원회(FDC)에게 법 시행 후 6월 내에 정보중개업자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고 집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정보보안에 대한 일련의 기준의 필요성과 개인의 어떤 정보가 기업들에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1.1.2 미의회 개인정보위험통지법 통과전망
미국연방의회는 소비자데이터보호법안이 통과될 전망임을 밝히면서, 입법이 좌절되면 각 주의 법이 각주 연합회사들에게 엄격한 강제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미국전체 주중에서 19번째로 통과된 뉴욕주법은 모든 회사에 예외없이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의회 및 35개주의 입법부는 개인정보위험통지법의 통과를 고려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법을 따르는 60여개 이상의 회사가 2005년에 수백만명에게 개인정보침해사실을 공지하였다. 개인정보중간관리자는 체계적인 개인정보위험통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산업그룹군에서는 현재의 주법과 별 차이가 없는 입법을 요구하는 반면, 소비자 및 개인정보보호그룹군에서는 종합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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