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재조명

소개

우리는 지난 2004년 3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세워진 이래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야당 의원들에 의해 기습적으로 가결된 뒤,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가 접수되어 그 즉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야당 의원들의 대통령 탄핵 이유는 정당하며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일이었을까? 이번 탄핵사건은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과 정치과정의 부족한 점을 메우기 위한 동기부여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번 탄핵심판을 분석, 종합하여 앞으로 우리 헌정사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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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문제를 화이트헤드의 지각론에 입각하여 설명할 수 있다. 노무현대통령이라는 상징은 오랜 세월동안 구축된 고루한 야당의 보수정치라는 상징적 의미로 인해 탄핵이라는 상징적 지시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노무현대통령 탄핵이라는 문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우리는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맹자는 유가적 입장에서 신하중심정치를 주장하며 군약신강의 관점에서 왕이 옳지 않은 일을 하면 끝까지 거부하며 싸우다 끝내 왕이 말을 듣지 않으면 왕을 바꿀 수도 있다고 했다. 이것은 당쟁의 일환으로 신하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문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개혁은 기존 보수 세력의 기반을 위협하는 것으로 야당은 자신들이 국민을 위해 일해야 될 사람이란 것을 망각한 채 자신들의 위치를 확고히 하여 세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을 탄핵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로크가 맹자와 같이 왕을 바꿀 수도 있다고 주장한 것은 신이 내린 명령을 왕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왕을 바꾸는 공적인 것과 구별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유가 사상에서는 정치의 핵심수단으로써 도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기면 큰 질책을 면치 못하게 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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