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북한의 시장경제 부문 추정에 관한 연구

소개

북한의 시장경제 부문 추정에 관한 연구

목차

I. 머리 말
Ⅱ. 북한의 경제체제
Ⅲ. 북한의 시장경제 내용과 구성
Ⅳ. 북한의 시장경제부문의 추정
Ⅴ. 추정결과의 함의와 파급효과
Ⅵ. 맺은 말

본문내용

사회주의 경제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용어 중 하나는 ‘부족의 경제(shortage economy)’다. 부족의 경제는 소비재 부문이나 생산재 부문을 불문하고 모든 부문에서 나타나며, 가끔씩 혹은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빈번하게 나타난다. 또한 경제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집약적이며 만성적인 현상이라고 한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부족의 경제는 레닌의 사회주의 혁명이래 사회주의 경제에서 발생하는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이 되었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 국가에 부족의 경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는 이러한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공급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수요를 축소, 조정하는 데 주력했다. 소비자들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불만을 표출하지만 장기적으로 부족현상에 적응하게 된다. 그들은 필요한 물자를 구하기 위해 장시간 줄을 서고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를 사기 위하여 최고 10년 이상을 기다리기도 한다. 또한 물건 구입이 가능 할 때는 필요 여부에 관계없이 구매하여 창고에 비축해 놓기도 한다.
사적 경제활동은 이러한 부족의 경제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부족현상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정부의 생산계획이 도저히 수요를 충족시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사적 경제를 통해 물자를 조달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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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