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인권과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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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1.31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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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냉전 종식후의 인권과 북한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냉전종식후 국제정치와 인권
1. 국제정치 변화와 인권
2.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
1) 인권보호의 제도화 문제점
2) 인권문제와 국제적 개입
Ⅲ. 국제사회와 북한인권
1. 북한인권의 실태
Ⅳ. 대북인권 정책 추진방향
1. 기본방향
1) 정치적 리더십 요망
2) 인도적 문제의 우선 해결 모색
3) 제한적이고 구체적인 인권개선 요구
4) 다자적 접근
2. 국내적 접근
1) 대통령의 리더십
2) 이산가족문제 우선 해결
3) 국내 인권 NGO들의 활성화
3. 국제적 접근
1) 다자적 접근
2) 미디어의 적극 활용
Ⅴ. 결 론

본문내용

Ⅱ. 냉전종식후 국제정치와 인권

1. 국제정치 변화와 인권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인권획득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인권은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천부적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사회적, 정치적 권리와 자율)을 보호하는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의미를 달리하면서 변해 왔다.
과거 정치는 절대군주의 독재와 종교적 열정으로 행해졌다. 개인은 왕정 독재나 종교의 자의적 권력 남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정치적 투쟁을 전개해 왔다.
근대유럽에서는 1555년 아우구스브르그 평화로부터 1815년 비엔나 회의까지 종교적으로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1815년 비엔나 협약에서도 소수민족의 권를 인정하였다.
미국의 독립선언(1776) 및 프랑스혁명으로 인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1789) 등은 인간이 피동적인 지배대상으로 간주되는 것을 거부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미국의 독립과 제퍼슨 대통령의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권 주장은 노동자 계급이 주요 정치세력으로 정치적 자유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 권리를 추구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되었다. 또한, 프랑스 혁명은 유럽에서 봉건제도를 청산하고 인간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정치적 투쟁이었다.

참고 자료

국제사회와 인권, 최성철, 1996.09, 한양대학교출판부
국제기구 정치론, 박재영, 1999, 서울:법문사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2006.03,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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