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들의 변화

소개

비교정치론 시간에 개발도상국 파트부분을 담당해 썼던 보고서 부분입니다.
교재를 중심으로 하고 최근의 내용들을 각주등으로 덧붙였습니다.
개념이나 사건등은 논문형식으로 각주로 붙여져 있으며 보론으로는 립셋의 근대화론과 오도넬의 BA론이 덧붙여 있습니다.

목차

(1)개발도상국의 발전에 대한 연구
(2)개발도상국들의 발전 양상
(3)저발전의 미래

<보론 : 산업화와 정치체제와 관련한 이론들>

참고문헌

본문내용

(1)개발도상국의 발전에 대한 연구

소위 개발도상국가가 출현하게 된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 종식 이후였다. 이들은 1950년대 이후 점차 경제 및 사회정치적으로 발전을 거듭해왔으나 선진국들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국가들은 앞서 발전한 국가들과 비교해 발전정도에서 뒤쳐져 있었기 때문에 ‘저발전국가’ 혹은 ‘개발도상국’이라고 불리워지게 되었다. 개발도상국들은 경제적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 정도에 있어서 각기 차이점을 드러냈는데 다수 학자들이 이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연구들을 진행하였다.
그 중 첫 번째 가설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원금이 소수 지배 엘리트들에 의해 독점됨으로써 실제적인 발전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오히려 부정부패에 이용되어 계층 및 빈부격차를 확대시켰다는 비판을 가져왔다.
두 번째 가설은 ‘산업화’를 이룬 후 이를 통해 사회 계층 구조의 변화를 이루고 결과적으로 중산층이 확대됨으로써 민주주의의 구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중산층의 ‘독자성’이 갖추어지지 못함에 따라 군부권위주의의 기반을 공고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세 번째로 개발도상국가의 ‘노동조합’은 정치성을 띈 사회집단으로 등장했으며 종종 그 성격이 혁명 지원군 혹은 혁명주도세력으로 변모했다는 것이다. 단편적으로는 이것을 다원주의라는 긍정적 시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실은 국가적 조합주의(State corporatism)의 형태를 띄고 있었다는 점에서 비판받는다. 예로써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네 번째 시각은 ‘발전론’적인 것으로 개발도상국가의 리더쉽을 강조하는 시각이다. 이는 지도자들이 사적인 이익추구를 피하고 공적 문제에 대한 헌신적인 모습이 요구되는 것이나 실제로는 군부독재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장기독점체제를 유지하는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민주적 절차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정치제도의 구현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예로는 군부정권시절의 장기 독점체제유지를 위한 사회 각 분야에서 자행된 독재 행위들-이승만 정권 시절의 1952년의 발췌개헌, 1954년 4사5입개헌, 1959년 경향신문 폐간사건과 긴급조치로 대표되는 유신정권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박경서(1999), 지구촌 정치학, 법문사
· 신정현(2006), 비교정치론:이론,대상,사례, 성지사
· 최장집(2006),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후마니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