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집단의 산업복지- 연소노동자

소개

특수집단의 산업복지- 연 소 노 동 자 -( 청소년 아르바이트 )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연소 노동자에 대한 의의와 인식 및 청소년 노동의 실태와 문제점 에 대해서도 상세히 정리하였고 노동관계법상 청소년 보호정책과 청소년을 위한 고용정책에 대해서도 정리되어있으며
관련참고자료들이 있어서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연소 노동자에 대한 의의와 인식

2. 청소년 노동의 실태와 문제점
1) 경제활동과 취업률
2)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실태
3) 아르바이트의 문제점

3. 노동관계법상 청소년 보호정책
1) 근로기준법상 청소년보호
2) 노동관계법의 개정 방안

4. 청소년을 위한 고용정책
1) 직장체험 프로그램
2) 청소년자활지원관
3) 외국의 청소년 고용촉진 사례
(1) 미국 연방정부의 학생 고용창출 프로그램
(2) 캐나다 연방정부의 학생고용정책
(3) 외국 사례들이 주는 시사점

5. 청소년 노동권의 보장 방향

Ⅲ 결 론

※. 참 조 문 헌

※. 부 록

본문내용

Ⅰ. 서 론

모든 청소년은 연소 노동이나 유해노동,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은 어는 국가에서나 공통적인 청소년 복지의 기본 전제가 된다. 특히 연소 노동자는 일반적 성인노동자와는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은 성장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아동과 청소년의 노동은 늘 중요한 관심사였다. 기계의 발명으로 공장제 수공업이 보편화되면서 사용자는 성인남성노동자 임금의 반으로 부릴 수 있는 성인여성에게 관심을 가졌고, 또다시 성인여성 노동자 임금의 반으로 아동과 청소년 노동자를 고용하였다.
따라서, 산업화 과정에서 공장법의 역사는 어린 아동이 노동하는 것을 규제하고 노동시간을 제한하려는 것이 큰 기조였다. 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고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면서 특별히 아동과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려는 것이 노동정책의 중요한 흐름이었다.
그런데, 현실 노동시장에서 아동과 여성은 성인남성보다 늘 열등한 노동자로 취급되었고, 아동과 여성은 비공식 노동시장에서 많이 일하게 되었다. 공장법의 입법과 수 차례의 개정을 통해서 일하는 아동과 여성의 지위는 점진적으로 향상되었지만, 그 혜택은 주로 공식 노동시장에 한정되었고, 비공식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아동과 여성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제3세계 국가들에서는 아직도 아동과 청소년들이 중요한 노동자집단이다(프란체스코 다다모, 2001: 140-141).
우리 조에서는 연소 노동자의 노동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대책방안이나 노동관계법상 청소년 보호정책, 그리고 직장체험 프로그램과 같은 청소년 고용정책프로그램, 외국의 청소년 고용촉진 사례를 비교하면서 종합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연소 노동자에 대한 의의와 인식
많은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란 이름으로 일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란 근로기준법상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시간동안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가 하는 일을 통칭하는데, 학업이나 가사를 하면서 일하는 시간제 노동자를 말한다. 이들은 곧 ‘연소노동자’로 정의된다. 본래 아르바이트는 공부하면서 시간제로 일하는 학생을 뜻하는 개념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