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스키의 불량국가

소개

촘스키의 불량국가를 읽고 쓴 글.
촘스키의 다른 서적도 참고하여 쓴 것임.

목차

없음

본문내용

촘스키는 현재 시점에서 ‘불량국가’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의미화 되는지 상세하고 신뢰 있는 자료들을 제시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힘의 지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밝힌 책이다. 민주주의 내세우며 국제질서를 이룩하려는 명분 하에 법의 원칙이 어떻게 악용되고 비민주적으로 사용되는 지에 대한 충격을 안겨준다. 불량 국가에 대한 정의를 ‘선별된 적국들에 대해 적용하는 프로파간다로서의 용법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를 국제질서에 구속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국가들에게 적용하는 문자 그대로의 용법’ 두 가지로 설명한다. 여기서 첫 번째 정의에 따른 불량국가는 미국이 형성한 지배원리에 따르지 않는 다시 말하면 강대국이 정한 논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판명한 몇몇 국가들에게 해당된다. 그러나 촘스키가 말하고자하는 불량한 국가는 오히려 두 번째 정의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국제사회의 질서 대신 자신들의 힘의 논리를 중시하는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강대국들을 말한다. 이들이 적으로 정한 불량국가들은 오히려 그들이 저지른 죄보다는 미국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문제가 된 것이다. 미국은 스스로를 국제 질서의 구속되지 않는 국가로 생각한다. 이들에게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헌장, 그리고 국제법과 여러 관행들은 철저하게 무시된다. 당시 국무장관인 딘 애치슨의 말처럼 미국의 힘, 지위, 특권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는 것에대한 문제는 국제법적 쟁점이 아니다. 미국이라는 절대 권력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 보복하는 것은 국제법으로 저지할 수 없는 것임을 명시하는 것이다. 미국이 쿠바를 봉쇄했을 때, 이것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미주국가 사법위원회의 판결이 나왔지만, 미국은 이 판결을 완전히 무시하고 행동했다. 미국이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침공을 할 때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인도네시아에게 즉각적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미국은 이를 무시했다. 미국은 국제법에 의해 구속받지 않고 행동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들이다.

참고자료

· 이삼성. 2001, 세계와 미국: 20새기의 반성과 21세기의 전망. 서울: 한길사
· 하워드 진. 2001. 오만한 제국: 미국의 이데올로기로부터의 독립. 서울: 당대
· 이외 촘스키 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