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암 촘스키의 《불량국가 - 미국의 세계 지배와 힘의 논리(Rogue States)》에 대한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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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암 촘스키의 《불량국가 - 미국의 세계 지배와 힘의 논리(Rogue States)》에 대한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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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사회질서와 사회주의 사회질서가 첨예하게 대립한 냉전 체제가 사회주의 국가의 거두였던 소련의 붕괴로 인해 종말을 고한 이래로 미국은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유일의 초강대국이 되었다. 미국은 스스로를 경찰국가로 자처하며 세계에 정의를 구현한다고 외침과 동시에 정의 실현에 반하는 국가들을 “불량국가”로 규정하며 이 나라들에 대해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미국이 말하는 정의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의의 개념과 일치하는 것일까? 베트남 전쟁을 강력하게 비판한 것을 시작으로 국제 문제에서 강대국이 저지르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횡포를 고발하여 ‘세계의 양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노암 촘스키 (Noam Chomsky)는 그의 저서 《불량국가 - 미국의 세계 지배와 힘의 논리(Rogue States)》(두레, 2001, 장영준 역)를 통해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저지르는 횡포에 대해 고발하고 있다.


글의 첫머리에서 저자는 미국이 사용하는 “불량국가”라는 용어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말한다. 첫 번째는 미국이 주장하는 “선별된 적국들에 대해 적용하는 프로파간다로서의 용법”이고,(7쪽) 다른 하나는 저자가 주장하는 불량국가, 즉 “스스로를 국제질서에 구속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국가들에 적용되는 문자 그대로의 용법이다.”(7쪽) 저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불량국가 - 미국 - 에 대하여 여러 가지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저자는 가장 최근의 사례인 1998년의 이라크 위기 - UN은 1991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인해 발발한 걸프전이 종전된 이후 이라크 내의 WMD(대량살상무기)를 비롯한 각종 무기들에 대해 250여 차례의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데, 1998년 이라크가 후세인 대통령 궁을 비롯한 정치,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도 현장조사를 하겠다는 요구를 거절하자 UN의 현지 조사관들은 이라크에서 철수했다. 미국과 영국은 이를 빌미로 이라크가 유엔결의를 무시했다며 그해 12월 16일부터 4일간 바그다드와 WMD 개발비축의 의심을 받고 있던 시설물을 집중 폭격했다. - 를 통해 불량국가라는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밝힌다.

참고 자료

《불량국가 - 미국의 세계 지배와 힘의 논리(Rogue States)》(두레, 2001, 장영준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