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군사전략][핵무기][북핵문제][미사일][군대][군사정책][북한]북한군의 현황과 군사전략 및 핵무기 개발 동향으로 본 향후 과제와 실천방안(북한군의 군사전략, 북한의 전자전과 미사일, 북한 핵무기 개발)

소개

북한군의 현황과 군사전략 및 핵무기 개발 동향을 통해 본 향후 대북정책 과제와 실천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북한군의 편성, 장비, 배치
1. 지상군
2. 해군
3. 공군
4. 예비전력

Ⅲ. 북한군의 군사전략

Ⅳ. 북한의 전자전과 미사일
1. 북한의 전자전
2. 북한의 미사일
1) 미사일 개발과정과 현황
2) 북한 미사일과 국제정세

Ⅴ. 북한의 핵무기 개발

Ⅵ. 향후 추진과제 및 실천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북한이 공식규정하고 있는 전쟁의 종류는 크게 나누어, "정의의 전쟁"과 "부정의의 전쟁"으로 분류된다. 정의의 전쟁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전쟁"이며, "반동계급들과 그들의 통치기관을 약화시키거나 소탕하고 피압박인민들을 제국주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사회발전을 촉진"시키는 전쟁이라고 본다.
북한은 자신들이 수행하거나 수행할 전쟁은 그 모두를 정의의 전쟁으로 단정지우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공식문헌에서도 규정되고 있다.
"우리가 수행하는 전쟁은 그 어떤 경우이거나 모두 정의의 전쟁이다. 그것은 미제의 침략을 물리치고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기반에서 남조선을 해방하며 민족의 자주권을 옹호하기 위한 민족해방전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공식견해에 의하며, 그들이 수행하거나 수행할 전쟁은 소위 민족해방전쟁으로서의 정의의 전쟁이므로 모두가 합리화 될 수 있다는 자기중심적 주관주의의 독단논리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북한측은 지난 한국전쟁을 그들이 말하는 "정의의 전쟁의 가장 훌륭한 전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금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북한측이 수행하는 전쟁은 "자기조국을 지키며 원쑤들에게 빼앗긴 땅을 도로 찾는 정의의 전쟁으로 될 것"이라고 함으로써 북한이 주도하거나 관련되는 모든 전쟁을 정의의 전쟁으로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부정의의 전쟁에 대하여 이를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보고 있다. 즉 "세계의 재분할을 위하여 판매시장과 원료공급지와 투자권을 위하여 제국주의자들 사이에 진행되는 전쟁"이 그 하나이며, "계급적 해방을 위한 근로대중의 혁명운동을 반대하며 자기의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식민지 및 예속국가 인민들을 반대하는 전쟁"이 그 다른 하나이다. 북한은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정의의 전쟁을 침략전쟁과 동일시하는 가운데 특히 미국이 관련된 전쟁은 모두 이를 부정의의 전쟁이자 침략전쟁으로 단정지우려고 한다.
이와 같이 북한은 그 계급적 성격에 따라 정의의 전쟁과 부정의의 전쟁으로 규정하고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이란 명목 하에 침략전쟁을 합리화시키고 있다. 즉 전쟁에 대한 북한의 기본인식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적대관계가 존재하는 한, 제국주의자들과의 전쟁은 불가피하며 대남 적화를 위해 적극적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