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루즈벨트 사회보장법

소개

1935년, 미국 루즈벨트의 사회보장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A+받은 자료구요~
사회보장법이 발생하게 된 배경인 대공황과 대책인 뉴딜정책에 관한 것도 다루었구요.
실업보험, 노령보험, 공적부조와 의료보험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계와 노동계의 입장도 상세히 정리해 놓았습니다.

목차

1.등장배경
(1) 사회보장제도 성립기 이전의 상황
(2) 1929년 대공황(Great Depression)
2. 실업보험과 연금
(1) 루즈벨트 대통령의 제 2차 뉴딜
(2) 사회보장법
3. 자본과 노동의 입장

본문내용

1.등장배경

(1) 사회보장제도 성립기 이전의 상황(1900년대 이전~ 1930년)
전체 인구 중 1% 미만이 공적인 구호를 받을정도로 공적 구호사업은 매우 미약했다. 이렇게 공적인 구호보다는 사적인 구호를 강조하는 전총이 마련된 이면에는 미국을 이끈 전통적 정신인 개인의 성취와 자립을 강조하는 개인주의 정신이 있었다. 이 시기에는 사회복지를 매우 제한적인 자선행위로 개념화하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적인 구호를 맹렬히 비난하였다. 대공황 시대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사회보장은 주로 지방 정부와 자선단체가 담당했으며, 그 외에 여러 기업이 “복지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다양한 피고용인 복지 증진 방안을 시행하였다. 당시까지도 노동자들은 노동자 보장법 외에는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했으며, 여전히 굴욕적인 자선원이 요보호자를 위한 주된 보호책 이였다. 그리고 1920년대에 많은 주정부는 노령부조에 빈민법 기준을 적용하였다. 1929년 노동부의 한 보고서는 주정부의 노령부조는 빈민구제원칙의 단순한 확대에 불과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나마 1935년 사회보장법이 제정되기 직전인 1934년 불과 25개 주에서만 노령부조에 관한 법을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공황 때문에 그와 같이 부분적이고 취약한 사회 보장은 와해되었고, 연방 정부가 전 국민의 복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관념이 대두했는데, 사회보장법은 바로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2) 1929년 대공황(Great Depression)
1929년의 슬럼프라고도 한다. 1929년 10월 24일 뉴욕 월가의 ‘뉴욕주식거래소’에서 주가가 대폭락한 데서 발단된 대공황은 가장 전형적인 세계공황으로서 1933년 말까지 거의 모든 자본주의국가들이 여기에 말려들었으며, 여파는 1939년까지 이어졌다. 이 공황은 파급범위, 지속기간, 격심한 점 등에서 그 때까지의 어떤 공황보다도 두드러진 것으로 대공황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것 이였다.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배후에는 만성적 과잉생산과 실업자의 항상적인 존재가 현재화 되고 있었다. 미국 대공황

참고자료

· - 원석조, 사회복지역사의 이해, 양서원, 2001
· - 이인재,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2
· - Achenbaum, Andrew, 미국의 사회보장론,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1992
· - 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3
· - http://www.cafe.naver.com/social86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