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

소개

전자계약의 의의에 대하여 수준있게 정리했으며, 내용이 허접하지 않고 알찹니다.

목차

제 1 절 전자계약의 정의
Ⅰ. 전자계약의 개념과 범위
Ⅱ. 전자계약의 특성

제 2 절 전자거래와 전자상거래
Ⅰ. 전자상거래의 개념과 범위
Ⅱ. 운영시스템의 특성

본문내용

제1절 전자계약의 정의

Ⅰ. 전자계약의 개념과 범위

전자계약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으로 총칭하고 있는데 전자계약협약에비초안은 이를 구체화하여 전자계약을 ‘어떠한 구체화 된 목적물’(any specialized subject matter) 또는 ‘형식적 합의의 수단’(method for forming agreement)을 기초로 한 개념이 아니라, 다만 계약을 성립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자적 통신수단(means of electronic communication), 즉 전자문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개념을 확립하고 있다.
전자계약은 일반적으로 사람과 컴퓨터 간에 체결된다. 따라서 일방의 청약(offer) 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acceptance)이라는 의사표시가 없을 수도 있다.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처리가 지시되고 ‘데이터 베이스(database :D/B)에 의한 프로그램의 설정조건 범위 내에서 계약이 성립되고 이행된다.
이를테면 프로그램을 운영한 시점에서 이미 정지조건부의 승낙의사가 형성되고 청약에 의한 승낙의 표시는 컴퓨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전자계약은 종이문서에 의한 계약에서는 기대하지 못한 특수한 법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법적 효과를 명확히 하는 것이 향후 입법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주된 내용은 전자문서의 문서성 확보, 전자적 통신 수단에 의한 의사표시의 구속력, 계약성립의 장소, 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구별, 계약의 성립시기 등을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당사자 합의에 의한 제도적 시스템에 의할 경우라도 상기의 개별사안을 포함하여 전자계약의 체결양식, 정보시스템의 법적 안정성, 제3자 대항요건 등에 관한 명확한 약정(agreements)을 확립하여야 한다. 약정의 효력이나 연관된 계약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전자상거래에 관한 통일규범이나 법령이 확립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모델법(model law)이나 지침(guidelines),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실용화된 시스템의 규약(Rules)등은 전자계약에 있어 당해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상거래의 불명확성을 없애는데 유용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