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장광고에 대한 법적 문제점 검토(분양에 있어서 과장광고의 문제)

소개

고려대학교 대학원 시간에 부동산 관련 과장광고에 대한 판례를 취합하고
분석한 자료입니다. 특히 분양광고 관련한 판례를 취합하였으며
관련 기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결정내용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성적은 A+이고 후회하시지 않을 자료입니다.

목차

과장광고에 대한 법적 문제점 검토
- 분양에 있어서 과장광고의 문제

1. 개 요

2. 규제법률

3. 분양관련 광고에 대한 실태분석

4.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1)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허위·과장의 광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의 판단기준
(3) 표시,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4)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목적
(5)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의 소비자 오인성 여부
(6) 상품의 허위, 과장광고가 형법상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7) 사이버몰 운영자가 입점업체의 광고행위에 대한 광고행위의 주체성 여부
(8) 상호를 아파트 벽면에 부착한 경우

5. 관련 하급심 판례 분석

(1) 아파트 분양광고
(2) 상가 분양광고

6. 관련 기사 분석
(1) 분양계약 위반 관련
(2) 고수익 보장관련
(3) 층간소음관련
(4) 조망권 관련
가. 조망이익의 성격
나. 조망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요건
다. 법적 보호대상이 되는 조망이익이 위법한 침해가 되기 위한 요건
라. 조망이익에 대한 법적 청구권자
마. 조망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분쟁 사례
바. 시사점 및 결론
(가) 최근의 일조권 및 조망권 분쟁은 집단 이기주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
(나) 조망이익에 대한 법적인 쟁점부각
(다) 최근 판례의 추이
(5) 기타

본문내용

과장광고에 대한 법적 문제점 검토
- 분양에 있어서 과장광고의 문제

1. 개 요
과장광고란 광고행위에서 사실대로의 진실을 전달하지 않고, 그 내용을 과장하여 선전하는 광고를 말한다. 이러한 과장광고는 과대광고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별한 구별없이 혼용하여 사용되지만 법상의 정확한 용어는 과장광고라고 할 수 있다. 광고의 본질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그 기본조건이므로 만일 그 내용을 과장 또는 과대하게 선전한다면 그것은 광고윤리에 위배되는 일이며, 반사회적 행위로 간주된다. 이처럼 광고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하는 이유는 광고 전달의 대상인 소비자나 일반사회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광고가 추구해야 할 바른 생활정보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광고 그 자체에 대한 신뢰감을 잃게 함으로써 사회전반에 불신풍조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광고의 엄청난 파급효과로 인해 과장광고를 믿음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여 사회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장광고의 문제는 모든 광고에서 발생한다. 광고라는 것 자체가 소비자를 유도하기 위한 행위인데다가 필연적으로 생산과 공급체계 위주의 경제 구조의 중심축이 급속히 소비와 수요로 이동되는 소위 고도소비사회로 가면서 그 소비를 매개하는 중심역할을 광고가 맡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광고 없는 대중매체와 소비생활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된 상황에서, 시민의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순기능적 역할이 있는 광고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이 소비자운동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