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지방의원육성에 관한 연구-5.31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소개

2006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역대 지방선거의 여성의원의 현황을 살펴보고,
육성방안에 대하여 고찰해보았다.

위 레포트를 위하여 중앙선관위 제4회지방선거에 관한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재편집하였으며,
각종 국회 논문 및 여성정치관련 책을 참고하여 가급적이면 최신자료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의 목적

Ⅱ. 본론
1. 여성의 정치참여의 중요성
2. 여성의 의회진출 현황
(1) 국내 지방선거에서의 여성의원 현황
(2) 국제비교를 통한 국내여성의원의 현황
3.여성의 정치참여 저해 요인
4. 여성 지방의원 육성방안
(1) 제도적 장치 마련
1)정당의 공천과정에서의 여성 할당제 도입
2) 선거제도 개선
ㄱ. 비례대표제 확대
ㄴ.중선거구제의 확대
3)후보자에 대한 지원
ㄱ. 재정지원
ㄴ. 각종 교육기회 제공

Ⅲ.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제기
우리나라 역대 여성국회의원의 비율이 2.3%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정치적 참여 확대 문제는 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대통령 직선제에 의한 군사정권약화와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지난 50년간 가족법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영유아보육법,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등의 제정을 통해 여성의 법적 지위향상을 도모하였고, 그러한 법 ․제도 개선의 결정과정에서의 여성 진출을 통하여 여성차별철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관심은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을 기점으로 하여 여성의 정치참여확대운동이 가시화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역대 여성의 의회진출은 당선의 희박성을 이유로 한 공천 배제와 당지도부의 남성편중으로 인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배제 등의 정당구조로 인해 여성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편견과 불신으로 지역구보다는 전국구에 편중해 왔으며, 지방의회 또한 이러한 현상의 연장선으로 여성의원이 미비한 상황이다. 현 17대 국회의원 총299명 중 여성의원이 39명으로 국제의회연맹(IPU)이 올해 초 발표한 각국 여성정치인 비율에 따르면 한국은 13.4%로 187개국 중 73위를 차지한 바, 여성의 정계진출은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논의 하고자하는 지방의회를 살펴보더라도, 올해(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에 진출한 여성은 528명으로 전체 지방의회 의원의 13.6%정도만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의 여성의원 비율이 142명으로 3.22%였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크게 증가한 것이지만 아직도 여성의 지방정계 진출은 부족하다.

참고자료

·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6
· 「여성, 정치와 사람에 빠지다」,장성순 ,또 하나의 문화, 2006
· 17대 총선의 정치적 함의와 의회정치의 개혁방안」, 강명세, 박명호, 전용주 공저, 한국정치학회
· 「여성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모색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입장과 태도를 중심으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2005
· 「17대 총선의 정치적 함의와 의회정치의 개혁방안」, 강명세, 박명호, 전용주 공저, 한국정치학회, 2004
· 「여성정치학 입문」, 강경희․강윤희외, 들녘, 200
·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2006년 지방선거 개선방안」,조현옥, 2006지방선거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5
· 「여성의 지역정치 참여에 관한 연구:기초의회 진입과정과 의정활동을 중신으로」, 홍춘희, 이화여대 대학원, 2005년
· 유엔개발계획의 2006년 인간개발보고서, 2006 (http://hdr.undp.org/hdr2006/pdfs/report/HDR06-complete.pdf)
· 각 당 여성공천 결과 평가서, 생활 자치․맑은 정치 여성행동(www.womenpower.or.kr) ,2006
· 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