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문제][재벌개혁][재벌정책][재벌체제]우리나라 재벌문제와 재벌개혁(재벌의 개념, 재벌문제, 재벌 총수의 지배력 해소의 논리와 방향,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한 재벌총수의 지배력 해소, 재벌체제의 개혁안)

소개

우리나라 재벌문제에 따른 재벌개혁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재벌의 개념
Ⅲ. 우리나라 재벌 문제
1. 경제력 일반 집중의 문제
2. 경영 행태 상의 문제
Ⅳ. 재벌 총수의 지배력 해소의 논리와 방향
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한 재벌 총수의 지배력 해소
1. 지배력 해소의 기준
1) 지배구조유형에 따른 분류
2) 지배력 해소 기준의 설정
2. 두 가지 방법: 의결권 제한과 주식처분
1) 의결권 제한을 통한 방법
2) 주식처분을 통한 방법
3. 주식처분의 구체적인 방안
1) 시장거래를 통한 주식처분
2) 정부의 인수․매각을 통한 주식처분
Ⅵ. 재벌체제의 개혁안
1. 기업구조 차원의 개혁
2. 기업지배구조 차원의 개혁
1) 내부적 감시기제 활성화
2) 외부적 감시기제 활성화
3. 소유구조 개혁과 재벌총수 퇴진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재벌체제는 경제 위기를 심화시킨 주요 원인이 되었다. 1929년 대공황의 예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 독과점체제는 경제불황을 심화시키고, 동시에 불황을 겪으면서 독점체제는 강화된다. 거대기업들은 카르텔이나 트러스트를 형성하고 신용을 동원하여 과잉생산능력을 확대시키고, 거대 자본들이 파산하면 공황의 강도를 높이고 지속기간을 길게 한다.
한국에서도 재벌체제로 인한 반도체, 철강, 자동차, 조선, 화학부문에 대한 재벌 대기업들의 과잉중복투자가 현재의 불황을 심화시킨 주된 요인이다. 불황하에서도 재고가 급속히 감소하지 않고 유지된 채로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재벌의 지배에 따른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멕켄지 컨설팅사에 의하면 1981년부터 95년까지 15년간 한국의 20대 대그룹은 평균 연리 13%에 자본을 조달해 11.9%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줄곧 밑지는 장사를 해왔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에 미국 스탠더드 앤 푸어스(S&P)가 뽑은 500대기업은 연리 11.1%에 자본을 조달하여 18.9%의 높은 수익을 올림으로써 한국 기업과 대조적인 경영성과를 거두었다. 한보와 기아의 부도에서 보는 것처럼 재벌기업의 도산은 경제전체에 큰 충격파를 던졌다. 기업수익성 악화로 주가가 하락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순매도하고 해외로 빠져나가기 시작하자 외환위기가 터진 것이다.
일부 논자는 재벌체제가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진단에 이의를 제기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