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간척사업][간척사업][갯벌]새만금간척사업의 쟁점, 문제점과 향후 과제 및 찬반양론(새만금간척사업의 쟁점, 새만금간척사업의 문제점, 새만금간척사업의 과제, 새만금간척사업 찬성과 반대 의견, 갯벌)

소개

새만금간척사업의 쟁점, 문제점과 향후 과제 및 새만금간척사업 찬반 양론

목차

Ⅰ. 서론
Ⅱ. 새만금 간척사업의 쟁점
Ⅲ. 새만금 간척사업의 개요와 추진과정
Ⅳ.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
Ⅴ. 새만금 간척사업의 향후 과제
1. 패러다임의 전환
2. 개발구조 : 토건국가복합(Construction-state complex)
3. 세력화와 제도화
4.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5. 전문가문제
6. 미성숙프로젝트와 사회운동
Ⅵ. 새만금 간척사업 찬성과 반대 의견
1. 새만금 간척사업 찬성입장
2.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입장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새만금 간척사업의 강행과 그 반대운동은 우리사회전체의 전반적인 과도기 현상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 갯벌의 생명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일부 환경운동가들에게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10년이내의 일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인식이 시민운동, 학계, 문화계, 종교계로 확산되고 있다. 새만금사업에서 우리는 지난 10년간의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 NGO 등 시민세력의 성장과 세력화, 토건국가복합의 견고한 구조의 변화, 정부정책과정의 투명성의 고양, 전문가권위의 상실 등 변화의 와중에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세력과 구태의연한 사고와 행동을 고수하려는 세력간의 갈등을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과도기는 긴 안목에서 볼 때 우리 사회전체가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정책결정에 있어서 내부의 다양한 주장이 허용되고, NGO 등 외부의 관계자들에게도 일정한 역할을 인정하는 것은 분명 개발독재시대와는 다른 양상이다. 우리 사회의 합리적 발전의 출발점은 이와같은 시민운동이며, 이것이 우리사회를 전반적으로 반성적 성숙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반성의 여지를 갖지 못하였고, 미성숙한 돌진형 근대화를 추진해 왔다.
이 점에 있어서 환경NGO는 이러한 세기말-세기초의 변화에서 어떻게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하며 또 할 수 있는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Ⅱ. 새만금 간척사업의 쟁점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전라북도 지역에 존재하는 갯벌의 90%이상이 사라지게 되는데 갯벌이 간척사업의 대상이 아닌 보전해야 하는 미래자원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갯벌은 물과 육지가 만나는 지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영양염류와 에너지가 풍부하다. 갯벌은 자연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생태계의 하나로 외해양에 비해 10˜20배가 높으며 농경지나 산림지역의 3˜10배 정도의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