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인터넷][온라인][인권][정보인권][인권침해][인권보호]사이버공간과 인터넷상의 인권 및 정보인권(개인정보의 개념과 그 법적 성격,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침해유형, 정보인권 운동, 인권보호 방안)

소개

사이버공간과 인터넷상의 인권 및 정보인권

목차

Ⅰ. 서론
Ⅱ. 사이버스공간과 새로운 인권
1. 지적 재산권과 정보공유
2. 프라이버시와 정보공개
Ⅲ. 개인정보의 개념과 그 법적 성격
Ⅳ.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1. 익명거래의 자유
2. 정보처리금지청구권과 정보처리의 원칙
3. 정보열람 및 정보갱신청구권
Ⅴ.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침해유형
1. 사이버공간에서의 성폭력
1)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
2)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
2. 사이버공간에서의 개인정보침해
1) 개인정보의 개념
2) 개인정보침해의 유형
3.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
1) 개념
2) 유형
3) 사이버공간에서의 공갈 또는 협박
Ⅵ. 전자감시사회의 도래
1. 전자주민카드제 시행의 내용과 기대효과
2. 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 논리
Ⅶ. 정보인권 운동
1. 프라이버시 운동의 활성화
2. 커뮤니케이션 운동의 침체
3. 네트워커의 창간
Ⅷ.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
1. 광고로부터 자유로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운동
2. 프라이버시 보호
3. 정보마인드의 형성을 위한 청소년 인터넷 교육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내 인터넷시장은 전세계적으로 상위권에 들고 있다. 정부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 기반구조의 보급은 금년내로 이루어질 학교정보화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활용능력교육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이들의 결과로 국내 인터넷보급률과 이용률은 세계1위를 자랑하고 있다. 넬슨-넷레이팅스의 6월 통계에 의하면, 한국이 가정내 인터넷 보급률면에서 1위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의 45%를 차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넷밸류에 의해서 지난 3월에 행해진 인터넷컨텐츠이용조사에 의하면, 한국은 가장 많은 시간 인터넷을 검색하며, 정보검색빈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활용한 컨텐츠를 살펴보면, 싱가포르 홍콩, 대만등이 지식 및 교육, 의료분야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인 반면에 한국은 음악, 문학, 영화 등 예술 및 문화, 미디어, 포르노 분야에 전체 아시아 방문객 중 66% 이상을 점유하는 높은 비율을 보여주면서 다른 국가들과는 전혀 상반된 인터넷이용문화를 보여주었다.
또한 게임으로 인한 모방범죄는 사회적 문제로 제기될 정도로 심각하다. 특히, 국내의 좀비살인사건, 인터넷채팅을 반대하는 남편을 살해한 사건, 리니지상에서의 사기사건, 인터넷에서 채팅으로 만나 떼강도로 돌변하는 사건 등등 수많은 기형적 사건이 인터넷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다.

Ⅱ. 사이버스공간과 새로운 인권

1. 지적 재산권과 정보공유

인터넷의 초기 사용자들이 지녔던 공동체적인 지향이나 나눔의 정신은 네트에서 현실세계의 지배 질서를 무너뜨리는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탈중심화(decentralization)`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그렇지만 네트 사용자가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자본과 국가의 통제와 개입이 늘어남에 따라 초기 네트의 특징으로 이야기되던 탈상품화와 탈중심화의 가능성이 채 실현되기도 전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