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실무,민간경비론

소개

경호실무와 민간경비론을 문제형식으로 쓴 리포트 입니다
정답과 해설포함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다음중 경호의 개념에 대한 설명중 잘못된 것은?
①대통령경호실법은 경호의 개념을 호위행위와 신변보호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②대통령경호실법상 경비의 개념에는 경비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③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의 경우 경비행위에 경호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④경비업법은 경호행위를 경비행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정답: ③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제1호의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의 범위에서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이 라고 규정함으로써 경비행위와 경호행위를 용어상 상호 독립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경호행위는 호위행위로 본다고 할 수 있다

2. 다음중 경호의 개념에 대한 설명중 옳은 것은?
①실정법상 통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②대통령경호실법상 호위에는 경계행위도 포함된다
③대통령경호실법상 경비개념은 경비업법의 경비개념과 동일하다
④경비업법은 경호행위를 신변보호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정답:④현재 사용되고 있는 경호의 개념은 통일적이지 못하고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용어에
있어서도 경호,호위,경비,신변보호,요인경호 등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3. 대통령경호실법상 경비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경계행위 ②호위행위
③순찰행위 ④방비행위
정답:②대통령경호실법 제2조 제2항에서 이법에서 경비라 함은 생명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한 지역을 경계,순찰,방비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호위행위는 경비와는 구별되 는 신체보호활동만을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