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관한 형법적 연구

소개

안락사에 관한 형법적인 부분에 대해 졸업논문으로 작성한 것 입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각 제목, 소제목 외에 모든 내용은 한문 없이 한글로 작성했습니다...!!

목차

Ⅰ. 序 論

Ⅱ. 安樂死의 基礎的 考察
1. 安樂死의 槪念
2. 安樂死의 類型
1) 槪念에 따른 分類
2) 當事者의 意思에 따른 分類
3) 施行者의 行爲에 따른 分類
4) 生存者의 倫理性에 따른 分類
3. 安樂死의 先決問題
1) 安樂死의 內在的 先決問題
2) 安樂死의 具體的 先決問題

Ⅲ. 安樂死에 대한 各國의 입장
1. 네덜란드
2. 독일
3. 미국
4. 일본
5. 우리나라

Ⅳ. 安樂死에 대한 判例
1. 安樂死 認定 判例
1) 카렌 안 퀸란(Karen an Quinlan)사건
2) 테리 시아보(Theresa Marie Schindler)사건
2. 安樂死 不認定 判例
1) 케보키언(Jack Kevorkian)사건
2) 보라매 병원 사건

Ⅴ. 安樂死의 刑法的 考察
1. 自己決定權과 安樂死
1) 自己決定權의 意義
2) 自己決定權의 根據와 限界
3) 自己決定權의 判斷
4) 患者의 自己決定權과 醫師의 生命維持 義務
2. 安樂死에 관한 刑法的 判斷
1) 積極的 安樂死
2) 消極的 安樂死
3) 醫師 幇助死
3. 刑法上 安樂死의 許容要件
1) 客觀的 要件
2) 主觀的 要件
3) 節次的 要件
4. 安樂死의 法的 正當化 根據
1) 被害者의 承諾으로 보는 見解
2) 緊急避難으로 보는 見解
3) 正當行爲로 보는 見解

Ⅵ. 結 論

* 參考文獻
* 초 록

본문내용

<안락사에 관한 형법적 연구 ‘초 록’>

안락사란 어원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오늘날에는 극심한 고통에 허덕이는 불치 또는 빈사의 환자에게 고통을 제거하거나 또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는 의학적 개입을 의미한다. 또한 인공호흡기등의 생명연장장치를 사용하여 생명연장을 하는 식물인간의 경우 이런 생명연장 치료를 중단함으로서 인간답고 존엄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존엄사의 의미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안락사의 문제는 죽음의 시기를 단축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라는 철학적․윤리적인 측면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법률적 특히 형법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안락사를 시술한 자에게 어떠한 형사적인 책임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안락사의 허용과 관련된 형사적 책임에 대한 법적견해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안락사의 개념을 어떤식으로 파악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안락사의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락사에 대한 개념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안락사의 유형은 개념에 따른 분류,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분류, 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분류, 생존자의 윤리성에 따른 분류,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된다. 이중 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분류에는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간접적 안락사로 구분되어지는데 적극적 안락사의 경우 이를 입법화한 국가도 있지만 현제까지 각국의 입장과 판례등을 살펴볼 때 부정하는 국가가 많다. 그러나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 이를 허용하자는 입장을 가진 국가가 많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정한

참고자료

· ․ 허일태, ‘안락사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 ․ 최병용, ‘안락사에 관한 고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 함도금, ‘안락사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 이선행, ‘안락사에 관한 형법적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 신치재, ‘안락사(법과기독교윤리의 충돌영역), 한남대학교 논문집 제 33집 121~134면, 2003.
· ․ 류지한, ‘안락사’, 비교문화연구 15집 77~105면, 2003.
· ․ 제럴드 드워킨 외 지음/석기용․정기도 옮김, ‘안락사 논쟁’, 책세상,1999.
· ․ 이형국, ‘형법총론’, 현문사, 1998.
· ․ 신치재, ‘형법총론 강의’, 도서출판 양지사, 2004.
·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5.
· ․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사 개정판, 2002.
· ․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제5판, 2005.
· ․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제6전정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