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가격정책의 정의 및 의의와 국가가격정책의 사례(농산물가격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

소개

A+ 받은 레포트 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정성을 다해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Ⅰ.序.

Ⅱ.本.
1. 가격정책의 의의
2. 국가의 가격정책
3.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가격정책의 예
○ 박정희 대통령의 저임금 저농산물가격정책

Ⅲ.結.

본문내용

3.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가격정책의 예

○ 박정희 대통령의 저임금 저농산물가격정책

박정희 대통령의 시절은 경제 개발을 위하여 많은 수출이 필요한 시기였다. 그리고 저임금으로 수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저임금으로 수출을 하자면 농촌에서 사람을 뽑아내야 했고 그렇게 노동력을 충당해야만 했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저농산물가격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 도농간의 격차가 커졌고, 이에 농민들은 대규모로 농촌을 탈출. 배진한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1960년부터 1975년까지 약 680만명의 농촌인구가 도시로 밀려들었고, 그중 가구유출이 68.2%인 468만명, 단신유출이 31.8%인 218만명이였다. 이러한 농촌 과잉인구의 도시 유입이 바로 저임금으로 연결되고 저임금이 구매력 감소로 이어졌다.
박정희시절은 연간 약 50만 명씩 이농을 했다. 박정희정권 전 기간에 걸쳐 농촌인구의 거의 절반이 도시로 떠났다. 1960년 농업인구가 58.3%였는데 박정희의 저곡가. 공업화정책과 미국에서 들여온 엄청난 잉여농산물로 살기가 어려워 그리고 농촌부채로 이농을 함으로 1975년에는 37.5%까지 줄었다. 1967-1976 년 사이에 670만명의 농촌인구가 도시를 떠났는데, 이는 한국전쟁동안의 인구이동보다 더 심대한 것이었다. 박정희시절은 수출을 위해선 저임금이 필요했고,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곡가 정책이 강행했다. 저곡가정책으로 농촌은 몰락해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