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관한 레포트

소개

① 제 1차 한미 FTA 협상 결과
- 양측간의 입장 파악 및 쟁점 정리에 주력하기로 했다.
- 한․미 양측은 전반적으로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분위기하에 협의를 진행했고, 양측 제도에 대한 정보교환 및 조항별 입장 교환 등을 통해 초안에 대한 양측 입장의 이해를 제고했다.
- 대부분의 분과에서는 양측이 각각 준비한 협정문 초안을 통합하여 차기 협상의 기초 마련했다(전체 15개 분과 중 11개 분과에서 향후 협상의 기초가 될 통합협정문을 작성).
- 양측간 입장차이가 큰 농업․SPS․섬유․무역구제 분과에서는 쟁점 위주의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협정문의 통합은 추후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② 제 2차 한미 FTA 협상 결과-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의 협상 중단(7월 11일)에서 촉발된 파행으로 13일 오후 이후부터 일정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14일 막을 내렸다.
- 상품 분야에서 개방이행단계 등 양허안의 틀에 합의하고 서비스·투자 유보 안을 교환하는 등 일부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지만, 의약품·개성공단·자동차·섬유 등 주요쟁점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었다.
- 특별 긴급수입제한 도입과 TRQ 운영의 투명성 제고 문제의 합의를 보지 못했다. 우리 측은 농산물 특별 긴급관세 조항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TRQ 관리방식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허용하는 다양한 방식이 인정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목차

1. 들어가는 말
2. FTA에 대하여 알아보기
3. FTA의 갈림길 _ 찬․반 논쟁

4. 다른 나라의 체결 사례
5. 나의 의견 및 맺는 말

본문내용

⇒ 한미FTA 협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측보다 미측이 유리한 불평등한 협상 의 진행양상으로 고착되고 있다. 애초 정부당국이 협상을 시작하면서 우리측이 얻을 것으로 상정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상용자동차의 관세철폐, 섬유류 원사규정의 철폐, 반덤핑규정 발동요건의 남용방지 등 몇 가지 안 되는 기대분야는 미국측이 정치적 상황 또는 자국 법을 이유로 거부하거나 아예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우리측이 한미 FTA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대신 미측은 농업, 자동차세제, 쇠고기 부문 등에서 우리측에 광범위한 양보를 강요하고 있다. 또 한국의 경제주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투자자 대 국가 중재제도’를 설정한다거나, 의약품 가격인하를 위한 제반 개혁조치에 집요하게 제동을 걸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한미FTA 협상이 우리 나라내 각계각층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사회적 총의를 모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고, 미측의 일정에 맞춰 시간에 쫓기듯이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는 의도에 따라 밀실,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당국은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스크린 쿼터 등 4대 선결조건을 대가없이 포기했으며, 미측 요구에 부합하는 모양대로 통합협정문 초안과 협상분과를 구성하고, 또 중간협상, 화상회의까지 진행해 가며 미측의 요구를 수용하기에 급급해 있다.

4. 다른 나라의 체결 사례
⇒ FTA의 지역판인 NAFTA를 체결한 멕시코의 예를 들어보자.
NAFTA는 주로 미국과 멕시코 정부, 그리고 다국적기업에 의해 주도되었다. NAFTA를 통해 확대된 교역은 양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한 미국은 멕시코의 저임노동력을 이용해서 제품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그 결과 고임금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았다. 멕시코의 경우에는 미국경제로의 통합을 통해 신흥공업국으로의 발전을 기대 했다.
그러나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는 NAFTA 발효년도인 1994년에서 1998년까지 페소위기를 맞은 1995년(‐6.2%)을 제외하고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다가 1999년부터 경제성장률이 3%대로 다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질GDP 추이를 보더라도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으며, NAFTA 이후 근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성장율 뿐만 아니라 국내총생산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경제지표에서 NAFTA 이전과 비슷하거나 악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4년에서 2001년까지의 현지통화기준 실질경제성장률은 1.2%로 NAFTA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실질임금은 현지통화기준과 달러기준으로 볼 때 모두 하락했다.

참고자료

· 네이버 백과사전 및 검색-`FTA, 한미자유무역협정(http://fta.korea.kr), 한미FTA저지 범국민 운동본부(http://www.nofta.or.kr), 네이버 카페-한국민주노동조합총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