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품형성의 배경과 원인에 관한 레포트

소개

실제 자산 가격과 기본 가격과의 차이를 ‘거품’이라한다. 결국 거품이란 현실의 자산 가격 중 기본 가격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 이처럼 거품은 애매한 개념이 아니라 경제 이론상 정확히 규정된 개념이다. 현재의 자료를 가지고 거품의 정도를 추정하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이는 ‘기본 가격’을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익으로 현재의 가격을 할인율에 국채 이자율 등을 적용하면 수익 환원 가격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익의 경우 장래의 성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할인율에 있어서도 리스크 프리미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을 현실적으로 정확히 관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가정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가정에 따라 결과를 크게 달라진다. 거품을 구별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자산의 가격 상승이 자본 가격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거품 때문인가는 여러 가지 문제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극히 중요한 요소이다. 우선 거품은 경제 실체로부터 유린된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붕괴된다. 주식시장이 과열되어 절정 국면을 넘어서면 주가가 다시 떨어지게 되고 이를 통해 시장이 조절된다. 이에 반해 토지 시장은 불완전하다.(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가치 결정이 어렵고, 거래 비용이 높다) 이 때문에 지가 버블은 비교적 장기간 지속 된다. 과거의 자료를 보면 급격한 상승을 거친 후 진정 국면에 들어서고, 이때 실물 경제 성장에 따라 토지 이용 수익이 상승하면서 조정된다.

목차

1. 서론


2. 부동산 거품형성의 배경과 원인(거품에 관한 경제적 이론)
2.1 부동산 거품이란?
2.2일본을 예로한 거품의 원인
2.1.1 윤리적 문제인가
2.1.2버블을 일으킨 재테크와 토지 투기
2.1.3왜 금융 완화 시책이 ‘국론’되었는가
2.3우리나라 부동산 거품형성 배경과 원인

3. 부동산 거품 팽창과정
3.1 일본의 거품 팽창
3.2 우리나라의 거품 팽창

4. 거품의 소멸과 부작용
4.1 거품의 소멸
4.2 부동산 거품의 부작용

5.거품을 안정적으로 빼기 위한 정책
5.1.금융구조의 개혁 -자산증권화 정책
5.2.거품 이후 경제의 과제

6.결론
6.1 요약


참고문헌

본문내용

2.2일본을 예로한 거품의 원인
2.1.1 윤리적 문제인가
거품의 팽창원인으로 우선 지적되는 것은 금융기관의 윤리 문제이다. 융자 대상을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고 높은 수익만을 찾아 융자 경쟁에 주력한 것이 거품의 원인으로 지탄을 받는다. 은행이 사적 기업이긴 하지만 결제 기능이란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만을 추구하는 경영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없다. 여기에서 부정 융자 등의 규정 위반은 논외로 한다. 또 토지 투기를 자행하는 부동산 융자나 재테크에 주력한 기업의 책임도 추궁해야만 한다.
그러나 전례에 비추어 눈앞에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보일 때 이를 자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1980년대 후반 일본에서는 금융 완화 정책이 실시되고 기업의 은행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은행은 투자선 확보에 전력을 쏟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부동산 융자를 눈앞에 둔 개별 은행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재테크에 주력한 기업측에서도 주가가 상상하는 시기에 이퀴티 파이낸스를 고려하지 않는 재무 담당자는 무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금융 이념을 비판 완성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끝나서는 충분하지 못하다. 특히 경제학의 입장에서는 버블을 일으킨 거시 경제력의 조건과 경제메카니즘을 해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자료

· 박인서,〈경제위기하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관한연구〉,인하대학교,1999.
· 노구치 유키오,《거품경제》,소정선 옮김, 말길출판사,1993,
· 건국대학교 한국문제연구원,《경제위기와 사회변동》,건국대학교 출판부,2000.
· 코바야시 케이이치로, 카토 소타,《덫에걸린일본경제》,전경련아주혐력팀역,FKI미디어,2001.
· 삼성경제연구원,《IMF1년과 한국경제의 변모》,21세기북스,1998.
· 채창균, 전승수,《금융 위기와 한국경제》,을유문화사,1999.
· 곽해선,《꼭 알아야 할 IMF경제》,21세기북스,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