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

소개

정책과정 요약 정리입니다.

목차

1. Anderson의 정책과정



2. Dye의 정책과정



3. Dror의 정책과정



4. Jones의 정책과정



5. 과 정 모 형

본문내용

2) 정책과정 설명
① Meta policy making process(상위정책결정과정)
Dror 스스로가 최적의 정책결정을 위해서 특히 중요 하다고 강조한 이 첫 번재 단계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정책문제, 관련된 가치, 이용 가능한 자원의 확인 및 확보단계이다. 이것은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문제를 파악하여 정책의 상위목표와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실현에 필요한 자원의 동원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둘째, 정책결정체제의 설계와 문제ㆍ가치ㆍ자원의 배분단계이다. 이것은 정책결정조직을 분업화의 원리에 따라 설계한 후, 해결해야 할 문제를 세부문제로 나누어서 이들을 각각 정책결정기관에게 배분하고, 문제와 관련된 가치들도 각각의 문제담당기관에서 주로 처리하도록 하며, 자원도 이에 맞게 적절히 배분하는 단계이다.

셋째, 정책결정전략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이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 전략 중에서 어느 것을 채택할 것인지(합리모형 혹은 점증모형)를 결정하는 것과 불확실성의 처리방법, 정책상황에 대한 가정이나 전제조건을 결정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② Policy-making process (정책결정단계)
이 단계는 일반적으로 논의하는 정책결정단계와 비슷하다.
첫째, 정책결정을 위한 자원을 세부정책결정 단계에 배분한다.
둘째, 세부적 목표의 설정과 관련된 다른 가치들을 확정하고 이들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셋째, 정책대안의 탐색,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정책대안의 비교ㆍ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

③ Post policy-making process(정책결정이후단계)
정책결정 이후에는 정책의 집행이 따르게 되는데, 이때 정책집행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정책결정과 비슷하므로 정책결정의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Dror는 먼저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집행의 독특한 측면을 지적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 세부단계를 논의하고 있다.
먼저 집행준비단계에서는 집행을 위한 정치적 지지획득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 정책집행단계에서는 정책집행과정에서 환류되는 정보에 따라 정책내용의 수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집행 후의 정책평가단계에서는 집행결과의 확인에서 다시 정책결정을 검토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 Dror은 Meta policy making process단계를 강조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