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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학의 구조조정과 통폐합 개선방안

대학의 구조조정과 통폐합 개선방안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잘 언급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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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7.01.07 최종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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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학의 구조조정과 통폐합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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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대학의 구조조정과 통폐합 개선방안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잘 언급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목차

    대학의 구조조정과 통폐합 개선방안

    I. 서론

    Ⅱ. 대학구조조정이 제기되는 배경
    1.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신성장동력의 창출
    2.‘교육’없는 인적자원정책
    3. 입학정원초과 현상

    Ⅲ. 국립대 통폐합의 본질과 문제점
    1. 정원감축과 통폐합으로 양적 축소
    2. 국립대 민영화로 가는 수순
    3. 대학시스템의 문제
    1) 대학간 불공정한 경쟁시스템
    2) 대학의 지역간 불균형 구조
    3) 대학의 지배구조 및 운영시스템의 문제  
    4) 중앙집권국가의 관료적 통제

    Ⅳ. 대학혁신의 방향과 과제
    1) 대학간 학문간 공정한 경쟁질서가 구축되고 확립되어야 한다.
    2) 대학의 지역간 공정경쟁질서의 구축, 확립되어야 한다.
    3) 대학의 지배구조 및 운영시스템이 민주화 자율화되어야 한다.
    4)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발전시스템이 구축, 발전되어야 한다.
    5)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국립대학의 정상화를 꾀해야 한다.

    Ⅴ. 나의 견해

    Ⅵ. 결론

    본문내용

    Ⅱ. 대학구조조정이 제기되는 배경

    1.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신성장동력의 창출

    무엇보다도 현재 대학구조조정의 핵심적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은 정보화와 세계화에 바탕을 둔 지식기반사회론이다. 이러한 주장은 자본측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지식’이 성장과 국부 창출의 기반이 됨에 따라 지식자본을 창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 개발이 국가의 핵심 과제로 대두하고 있으며, 세계화와 노동의 국제 이동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제 규격의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 체제로의 전환이 요청된다. 또한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창조적인 지식 노동자를 양성하는 맞춤 교육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핵심인력의 양성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을 대학이 수행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남한 자본은 이미 97년 IMF 구제금융사태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통해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금융화 정책과 노동의 유연화를 꾸준하게 추진해왔다. 재벌구조조정은 ‘빅딜’을 통해 과잉자본을 처리하고 자동차, 전기전자, 정보통신, 금융 등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였고, 미국식‘신경제’의 환상 속에서 정보통신 벤처가 주목을 받았다. 이로서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투자와 기업활동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에도‘지식정보화사회’라는 담론이 자리를 잡게 된다. 지식정보화사회는 자본의 산업구조 재편이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산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인 동시에 그에 걸맞게 노동력 양성체제를 재편하기 위한 이론적․이데올로기적 수단으로 선전되고 있다. 결국 지식기반사회론은 과거 수출지향 제조업중심에서 벗어나‘지식’이 이윤을 창출한다고 보고 다수의 표준적 기능인력보다 소수의 창조적 두뇌인력이 중요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의 개발과 관리가 부각된다.

    하지만 지식기반사회는 그야말로 새로운 사회가 아니라 자본의 투기와 착취를 미화하는 신자유주의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지식기반경제의 바탕이 되는 정보기술은 경제 전반의 생산성 증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본의 금융화를 촉진시켜 투기자본이 국경을 넘나들며 활개를 치도록 해줬다. 또한 벤처업계의 이면에는 노동자의 장시간의 초과근무와 저임금이 있었고, 스톡옵션의 환상에 젖은 노동자들의 초과착취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의 유연화와 자본의 금융화를 통해 이윤을 뽑아내는 체제라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노동의 불안정화가 만연한다. 따라서 과거 국가가 책임을 지고 담당해왔던 공공영역, 특히 교육부문은 유연한 노동력의 생산에 적합하지 않게 된다. 국가는 실업과 양극화 등에 대한 적절한 위기관리대책 정도만 마련하고, 자본이 직접 교육부문에 개입하여 자신의 변화된 생산방식에 적응할 수 있는 인력을 찍어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교육행정학 연구』, 「한국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특징과 경향」, 임영기, 2005- 비교교육연구 제 14권 1호, 「일본 단기대학의 구조조정 지원 정책 동향과 시사점」, 정태화, 2004. -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www.moe.go.kr-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 http://cafe.daum.
    · - 황한식(부산대 교수 경제학,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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