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과 특허제도 2차 숙제

소개

고려대 기술혁신과 특허제도 2차 숙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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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식 재산권 기초
특허와 실용신안

본문내용

지식 재산권 기초

1. 지식재산권의 의의
- 인간의 지식 창작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통틀어 지식 재산권이라 한다. 지식 재산권은 형태를 갖지 않는 다는 특징이 있으며 무체 재산권이라고도 한다.
2.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
- 창작은 매우 어려우나 모방은 쉬운 특징이 있기 때문에 창작자를 보호해 주고 그로 인해 지적 창작을 유도하여 발전에 이바지 하게 한다. 하지만 공익과 사익을 조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3. 지식재산권의 종류는 크게 3가지이며 산업재산권(물질문화), 저작권(정신문화),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뉜다.
-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4가지로 나뉘며 저작권은 협의 저작권, 저작 인접권 2가지로 나눈다. 협의 저작권은 문학, 예술 분야의 창작적 표현에 대한 권리를 뜻한다. 신지식 재산권은 컴퓨터 프로그램, database, 영업비밀, 도메인 네임, 전통지식 등 새롭게 포함된 재산권이 속하게 된다.
4. 산업재산권의 비교 요약
- 특허권 : 고도의 발명. 자연법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산업적 이용 가능하고 새로우며 진보성이 높은 발명품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받을 수 있다.
- 실용신안권 : 고안. 특허권과의 차이는 고도한 발명의 차이며 존속기간의 차이가 있다.
- 디자인권 : 디자인. 모양 색채로 인간의 육안으로 미감을 느끼는 것
- 상표권 : 다른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인 형상의 결합.
5.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체계
- 19c 후반부터 시도되었으며 19c 후반에 기반을 구축했으나 전쟁으로 인해 침체기를 겪게 된다. 20c 후반부터 WIPO 기구가 설립되고 현재 WTO/TRIPs 로 보호하고 있다.
- WTO/TRIPs : 지재권 협정으로 포괄적인 내용을 지니고 있으며 무역체제에 편입되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