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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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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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급속한 시장 개방과 경제 예속을 가져온다.
- 2006년 2월 3일 한-미 FTA 협상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
- 경제 규모 세계 1위의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이 통합되는 것이나 실질은 미국 시장에 편입되는 것임. 따라서 미국 경제에 예속 되면 세계적으로 가장 고용불안이 심한 미국식 고용 관계를 강요 할 것임.
- 시장 통합은 우리나라 비교열위 해당 산업은 붕괴하거나 수직 계열화 됨.
- 경제 예속은 정치․군사적 예속을 수반하게 되고 최근 합의한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국제 분쟁(대 중국 등)에 휘말려들 가능성 고조됨.
- 이는 북과의 평화 통일 노력에 장애를 조성하게 됨.

- 한-미 FTA협정은 대다수 연맹의 조합원들에게 고용 불안을 야기 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민주노총의 사회 공공성 강화투쟁은 더욱 어려운 여건을 조성하게 된다.


□ 득보다 실이 많은 한-미 FTA
- 외교통상부 소속 대외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미 FTA협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표 2]는 단기 효과에서 고용은 감소하며 고용 창출 효과는 장기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수출보다는 수입이 증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분석인 것이다.

- 다음 [표 3]은 한-미 FTA가 서비스업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표이다. 이 역시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즉 수출은 줄고 수입은 매우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언론에서 분석한 한-미 FTA 협상에서 업종별 분석(출처: 연합 뉴스)
◇ 금융.의료.교육.서비스.농업 분야 공세 거셀 듯
- 미국은 우선 금융, 의료, 교육, 서비스, 농업 등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앞세워 한국시장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은행, 증권, 보험 등 상당수의 금융업종이 이미 `서울지점`이라는 형태로 진출 해있는 상황에서 이를 교두보로 활용, 적극적인 한국공략을 꾀할게 분명하다.
- 미국내 금융자본이 은행, 증권, 보험 등 영역을 통합한 선진금융기법을 무기로 내세우고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금융산업으로선 그만큼 부담이다.
- 또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미국내 교육기관의 입장에선 교육열이 높은 한국시장은 최우선의 공략대상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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