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독일의 사회보장제도

소개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사회보장의 3대 기본 원칙
Ⅱ. 사회보험의 발전사
Ⅲ. 5대 사회보험
① 연금보험
② 의료보험
③ 수발보험
④ 실업보험
⑤ 산재보험(Unfallversicherung)
Ⅳ. 사회복지사업(Sozialhilfe)
① 자녀수당과 육아비
② 주택보조금(Wohngeld)
③ 연방교육진흥비
④ 생활보호
Ⅴ. 장애인 고용법
Ⅵ. 노인복지정책
* 노인케어시설
Ⅶ. 한국과 독일의 노인복지 비교
Ⅷ. 맺음말

본문내용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사회국가를 지향하는 독일은 소득 재분배를 통해 국민의 후생에 국가가 직접 간여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이다.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국가의 보조에 힘입어 중간층의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이다.

Ⅰ. 사회보장의 3대 기본 원칙

독일의 다양한 사회보장 분야들은 보험, 원호, 구호라는 세 가지 기본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① 보험원칙 : 상부상조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사회보험의 토대를 이룬다. 사회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독일의 5대 보험이 여기에 속한다. 보험료는 수입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고소득자는 많게 저소득자는 적게 내지만 보험혜택은 평등하게 받는다. 보험료 수입만으로 사회보험의 재정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가가 많은 액수를 규칙적으로 보조하게 된다.

② 원호원칙 : 원호란 시민에게 봉사를 해온 국가공무원, 전쟁희생자와 실종자의 경우처럼 특별한 희생을 치러 건강상 혹은 경제상의 불이익을 겪고 있는 사람들 및 그 유가족에게 국가가 해주는 보상이다. 원호금은 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내는 세금에서 마련한다.

③ 구호원칙 : 보험원칙과 원호원칙에 따른 보조가 개인의 절박한 상황 앞에서 더 이상 그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보험금이나 원호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그 금액이 충분치 못할 경우에, 그리고 본인이 자력으로 그 처지를 극복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생활보호금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생활보호금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곧바로 지급되며 재원은 세금에서 마련한다.

Ⅱ. 사회보험의 발전사

독일의 사회보험제도는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오래 되었으며 약 100년이 넘는다. 1881년 11월 17일 독일제국의 빌헬름 1세는 생산직 근로자를 위한 사회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하고 1883년 의료보험, 1884년 산재보험, 1889년 근무 장애 및 노후연금 보험을 도입했다. 사회보장을 실시 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당시 급속한 산업화의 결과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산업노동자들이 많이 발생하였고, 이들의 불만을 토대로 정치적, 사회적 노동운동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인 1911년 그동안 시행되어 온 의료 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이 조직상에서는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제국보험법으로 통합되었는데, 이 제국보험법은 오늘날 보험제도의 밑바탕이 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 후에도 사회보험 분야에 대한 개선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