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PL법)] 금호타이어와 칼마이클의 소송사례 연구

소개

산업안전공학 수업시간에 PL법에 배우면서 금호타이어와 칼 마이클이라는 소비자 간의 소송사례를 정리한 발표자료 입니다. 자세한 사진을 포함하고 있으며, 타이어에 대한 지식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장에는 007 오프닝 음악이 흐르도록 되어있으니 같은 폴더에 압축을 해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목차

사고 개요
원고(carmicheal) 주장
근 거
Dennis Carlson의 제조, 설계상의 과실에 대한 추정
비합리적인 오용이 없었다는 carlson의 증언
Overdeflection의 네 가지 세부 증상
Carlson의 증언
판 결
타이어 사용자의 주의 사항
토 론

본문내용

1993년 3월 Carmicheal일행은 중고 미니밴을 빌림
두달 동안 7000mile(약 1만1천 km)의 여행을 즐김
타이어의 생산년도 : 1988년
타이어의 상태 : Tread의 깊이가 11/32인치였다고 통보받았고, 3/32인치 까지 닳아 없어짐
미니밴의 우측 뒷바퀴가 터져 차량 전복
탑승자 중 1명 사망, 다른 인원 부상
1993년 10월 Carmicheal은 사고차량의 타이어에 결함이 있음을 주장하며 타이어 제조, 판매 업체인 삼양타이어(금호타이어의 전신)를 고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