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성 행정법

소개

고려대학교 행정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성적은 A+입니다.
후회하시지 않을 자료이며 사법고시 2차답안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개설
1. 의의
2. 자금조성행정의 종류
3. 자금조성행정의 법형식

Ⅱ. 자금조성행정의 법적 성질
1. 보조금 등의 교부관계
2. 자금의 대부관계
3. 그 밖의 자금조성관계

Ⅲ. 자금조성행정의 법적 근거

Ⅳ. 자금조성행정의 법적 한계

Ⅴ. 자금조성행정과 권리구제
1. 자금지원행정을 받은 상대방(수혜자)의 경우
2. 자금지원결정을 받지 못한 제3자의 경우
<보조금과 행정구제>
1. 입법부에 의한 통제
2. 행정부에 의한 통제
3. 사법적 통제

본문내용

자금조성 행정법
Ⅰ. 개설
1. 의의
자금조성행정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가 특정한 사업의 촉진이나 조장을 위하여 그러한 사업을 행하는 사인이나 사기업 또는 공공단체 등에게 금전의 급부 기타의 방법에 의한 경제상의 원조를 제공하는 행정을 말한다.
2. 자금조성행정의 종류
(1) 지원방식에 따른 분류
직접적 지원으로는 일정한 전제요건이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고, 간접적 지원으로는 세금의 감면이나 수수료 등의 감면조치와 같이 간접적으로 경제적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자금조성행위의 주된 논의의 대상은 직접적인 지원이다.
(2) 조성되는 생활영역에 따른 분류
이는 일정한 사기업에 대하여 행하는 기업조성,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육성함을 목적으로 행하는 교육조성,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조성,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활동 및 사업을 목적으로 행하는 과학기술 조성 등이 있다.
(3) 조성방법에 따른 분류
조성은 법형식에 따라 행정행위와 사법상계약의 2단계형식, 행정행위, 공법상계약, 사법상계약 등의 형식으로 분류된다.
3. 자금조성행정의 법형식
(1) 행정행위의 형식
자금조성행위에는 일정한 사업을 위한 조세의 감면 등과 같은 행정행위의 형식에 의한 경우가 있다.
(2) 이 단계형식
대부나 보증 등과 같이 계속적 법률관계를 형성할 때에는 자금조성을 위한 행정행위는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보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자금조성은 2단계를 통하여 해하여진다. 즉. 1단계에서 대부여부의 결정은 행정행위에 의하여 행해지고, 2단계에서 현실적인 대부는 행정주체나 그 위임을 받은 금융기관과 수혜자간의 사법상 계약을 통하여 행하여진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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