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양극화의 실태와 해결방안

소개

소득양극화에 따른 심화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쓴 레포트 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 소득양극화란
◎ 소득양극화와 소득불균등
◎ 소득양극화의 원인
◎ 소득양극화의 현 실태
◎ 소득양극화의 심화에 따른 문제점
◎ 국제비교를 통한 소득양극화의 특징
◎ 소득양극화의 해결방안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 되어온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최근 들어서는 어지러울 정도의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2004년도의 자료를 보면 자영업자 가운데 상위 20%, 즉 가장 잘 버는 20%의 소득은 하위 20%의 소득에 비해 무려 35.3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배율은 98년에는 17.7배였으니 6년만에 격차가 다시 배로 벌어진 셈이다. 근로소득자, 즉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상위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눠본 5분위 배율이 98년 4.7배에서 2004년 4.9배로 높아졌다. 특히 이런 소득 양극화 현상은 분배를 한때 강조했던 참여정부가 들어서도 확산돼 온 것이 사실이어서 앞으로의 전망마저 결코 낙관할 수 없게 만든다. 우리 사회의 소득양극화는 고용과 산업, 기업의 양극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그리하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소득이전노력이 강조돼 왔고, 구체적으로는 복지지출과 사회안전망 강화가 요구돼 왔다. 그러나 정부의 복지지출은 내년의 경우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9%로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치인 51.7%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이 정부에 대해 "제대로 된 복지정책을 쓰지도 않으면서 마치 복지정부, 좌파정부인양 행세하는 꼴"이라고 질타한 것이 설득력을 갖는 대목이다. 또 사회안전망 역시 억대의 재산가도 저소득층으로 분류돼 생계비를 받았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최근에도 나올 정도로 아직 허술하다. 이처럼 양극화 경향은 갈수록 커지고, 대책은 제자리 걸음을 하는 절망적인 실정에서 과연 우리 경제와 사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우려가 커지지 않을 수 없다. 소득의 양극화는 계층을 중간층 없이 부유층과 빈곤층으로 양분하면서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떨어뜨린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의 이른바 `된장녀` 논란에서 보듯 사회도, 문화도 양극화시킬 공산이 크다.

참고자료

· ★ 삼성경제연구소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http://www.seri.org
· ★ 소득양극화의 원인과 정책대응 방향 (윤진호 저) 2005년
· ★ 노동부 임금체계 실태조사 2001~2005
· ★ IT산업 양극화 현황과 정책방향 (김정언 · 정현준)
· ★ 매일경제신문 http://www.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