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노조측/회사측이 주장하는 비정규직 개념, 현황, 실태, 문제점, 개선방향

소개

경제계와 노동계, 그리고 정부가 주장하는 비정규직의 개념이 다르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도 각기 달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비정규직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들이 각기 주장하는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리포트로 엮어 보았습니다.

목차

I. 비정규직의 개념정의

II. 비정규직의 규모 추정

III.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비교

IV. 쟁점별 노사입장 및 논거

V. 정책개선 방향 (사용자측)

VI. 비정규노동 차별실태와 문제점 (노동자측)

VII. 비정규노동자의 권리 침해유형

VII. 정책개선 방향 : 법제도 개선(노동자측)

본문내용

1. 경제계 주장
◦ 고용계약상 근로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기대근로기간을 1년 이하로 예상하는 근로자’
◦ 고용계약에 ‘근로기간을 1년 이하로 명시한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 및 비전형 근로자중 ‘호출‧재택‧파견 근로자’
==> 비정규 근로자는 유‧무기계약 근로자중 1년 이하인 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중 일부로 정의 필요

2. 노동계의 주장
◦ 임시‧일용직 이외에 상용직 중에서도 일부를 비정규직에 포함
(예를 들어,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등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자)

. 쟁점별 노사입장 및 논거

1. 총 괄
2. 동일노동‧동일임금 문제
◦ 현재 명문규정은 없으나 파견근로의 경우 법상 차별금지규정이 있음
- 노동계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의 명문화를 주장하나 경제계는 반대
- 노동계 vs 경제계
3. 기간제 근로자 문제
◦ 현재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반복갱신 및 사용사유 제한 규정은 없음
- 노동계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사유 명시, 계약기간 1회 갱신허용(2연한), 2년 초과시 무기계약으로 간주를 주장하나 경제계는 반대
- 노동계 vs 경제계
4. 파견근로자 문제
◦ 현재는 파견업종을 26개로 제한, 파견기간은 1년, 반복갱신하여 2년까지 허용
- 노동계는 파견대상 업무는 전문지식 등을 요구하면서 합당한 사유가 있는 업무로 한정하고, 동일업무의 계속사용 금지를 요구
- 경제계는 파견근로 허용업종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하고, 파견기간 제한을 폐지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갱신 가능토록 허용하며, 동일업무의 계속사용 허용을 주장
- 노동계 vs 경제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