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소개

선거때마다 되풀이 되는 선거의 문제점에 대하여
선거의 투표율의 문제도 함께 이야기 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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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저희는 간단히 3가지에 대하여 조사, 토론을 하였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선거후보자를 뽑는 과정에서 생기는 공천비리라는 것에 대한 것이였습니다. 여기서 공천이란 어떤 당의 당원이 선거 후보자가 되기 위해 어떤 당의 일종의 검사 혹은 지지를 받아 후보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천과정에서 공천헌금이라 하여 일정 금액을 당에 기부를 함으로써 후보가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5당3락(5억을 기부하면 성공하고 3억을 기부하면 떨어진다)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큰 금액의 돈을 기부합니다. 이때 돈이 없고 유능한 당원이 후보에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공천비리가 일어났었습니다. 왜 공천비리가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산 경남에서는 한나라당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등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이름을 내걸고 후보로 나오면 당선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웃기는 일이지 않습니까? 후보의 공약이나 능력 인물됨을 안보고 당만 보고 그 후보를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한겨레 신문 사설에 실린 이야기의 일부를 들 수 있습니다.
주말 아침, 서울 강남의 한 운동시설에 갔더니 지방선거 출마자로 보이는 한 인물이 인사를 하고 다녔다. 한 표를 호소하려는 것인가 했는데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축하합니다’라는 말이 나오고 마치 당선자를 대하는 듯 화기애애했다. 본인도 쑥스러운 듯했지만 당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기색이었다. ‘선거 하나 마나’라는 분위기였다.
몰려 있던 사람들에게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냐”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했다. ‘알게 뭐냐, 한나라당이니까 찍는다.’ 는 것이었다.
부산의 한 후보의 현수막에 “한나라당이 뽑은 후보”라고 적은 한나라당이 뽑았으니까 우리들도 뽑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얼마나 시민들을 우습게 보는 말입니까. 한나라당에서 나왔으니까 알아서 뽑으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한나라당이 부산시민들을 대신하였습니까? 지방선거의 당선은 국민들의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지 특정 정당에서 나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공천비리와 지역에서 특정 정당만 당선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지역감정 때문일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심화 되었던 지역감정은 집권세력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 간 분할지배전략을 구사하고 나서부터입니다.
또한 이런 공천비리가 정당 지지율이 높은 한나라당에 집중되고 있는데 공천비리로 한나라당 중진들이 줄줄이 연행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안 떨어지고 오히려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민들이 부패한 건 참아도 무능한 건 못 참아서입니다. 일단 정부 여당의 무능이 한나라당에 반사 이익을 주고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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