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환경경제학-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과 에너지 공동체 구성

소개

자원환경경제학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과 에너지 공동체 구성을 주제로 쓴 논문입니다.
참고자료도 많이 보고, 열심히 썼습니다.

목차

1. 동북아시아 경제권
2. 동북아시아 경제권 형성의 제약과 경제권 형성의 가능성
가. 동북아 경제권 형성의 제약요인
나. 동북아경제권 형성의 가능 여건
3. 경제통합이론과 동북아 에너지 공동체의 연계성

본문내용

1.동북아시아 경제권

동북아 경제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제기되는 것은 지역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서 광의의 동북아로 인문 지리적 구분에 따라 동아시아와 북부아시아를 합한 지역으로 정의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동북아시아는 북쪽으로는 북극해, 동쪽은 태평양 연안, 남쪽은 남지나해에 면하고 서쪽은 우랄산맥에 이르는 지역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국가는 대한민국, 북한,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몽골 및 러시아이다.
동북아 경제권 구상은 1987년 말 중국의 ‘환발해만 경제권’ 개발계획과 그 시점과 거의 비슷한 시점에 발표된 대한민국 서해안 개발계획과 연계 된 것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 그 외에 동북아 경제협력 모델로는 두만강개발계획(TRADP)프로젝트, 성장삼각지대(Growth triangle Area) 등을 들 수 있다. (<표 1>참조)
위와 같은 동북아 경제권에 대한 여러 구상안과 연구들을 종합하여 동북아 경제 및 에너지협력체계를 구상하기로 한다.
<표1> 동북아 경제 협력 모델

한 지역 경제권의 형성은 두 나라 사이의 상호적 경제관계가 이뤄지는 기능적 통합으로 이루어지거나, 지역 국가들의 다각적인 상호경제협력을 전제로 합의를 이뤄냄으로써 가능하다. 두 가지 경우 모두 경제권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경제적 규모와 구조의 유사성, 체제의 동질성을 바탕에 두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은 다민족국가(중국), 분단국가(한국), 다른 체재(중국, 대만)의 복잡한 국가들 속에서 국가적, 민족적 및 체제적 이질성이 다소 강하고, 상호간의 갈등구조가 심화되어 있다. 경제구조와 규모의 격차도 배우 심하다. 그래서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에 한계가 있다.

참고자료

· 김경환,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2000
· 박용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역 패턴 분석과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중요성, 2001
· 최인호, 해외에너지 자원 확보전략 수립과 효율적 집행 방안에 관한 연구, 2001
·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의 태평양 경제협력외교; 방향과 전략
· 시사평론, 제2권 제1호 통권 13호 (2003.1) pp59~62
· 나라경제, 제13권 5호 통권 233호 (2002.1) pp71~76
· 통일한국, 제21권 5호 통권 233호 (2002.5) pp20~22
· KIEP 세계경제, 제6권 5호 통권 56호 (2003.5) pp43~49
· 석유협회보, 통권 235호 (2003.3-4) pp64~75
· 전기저널, 통권 303호 (2002.3) pp79~81
· 자원환경경제, 연구 제10권 제4호 (2001.12) pp59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