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중간고사 정리한것입니다

소개

형법총론 중간고사범위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

목차

No.1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No.2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No.3 구성요건적 착오
No.4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
No.5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상당성 비교설명

본문내용

No.1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Ⅰ.죄형법정주의의 의의
형법의 자유보장적 기능은 무엇보다도 죄형법정주의에서 발휘되고 있다. 형법의 자유보장적 기능은 규율적 기능이나 법익보호적 기능보다 더 중요시되는 것인 만큼 죄형법정주의는 형사입법과 해석을 지도 제약하는 최고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Ⅱ.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1.법률주의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법률이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의의 법률을 뜻한다. 형법의 법원은 법률에 국한된다. 다른 법영역과는 달리 관습법, 명령, 규칙, 판례, 조리의 직접적 법원성은 부정된다. 그러나 관습법 등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컨대 위법성조각사유가 되어 범죄의 성립을 조각한다거나 형벌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관습법등이 형법해석의 충전적 기능을 가질 수는 있으므로 간접적 법원성은 인정된다. 백지형법으로서 일정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허용될 수 있다.
2.소급효금지의 원칙
형법은 효력발생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갖지 않는다.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이나 행형법에 있어서는 사후법의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행위후에 친고죄가 비친고죄로 바뀌거나 공소시효가 폐지또는 연장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한 새로운 소송법규정이 재판시에 적용되어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의 소급효는 인정된다. 한편 범죄의 성립과 형벌의 종류, 분량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후법의 소급효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3.유추적용금지의 원칙
유추의 목적은 법문의 외연을 확장하고 법규의 새로운 전개를 통하여 법의 흠결을 충전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유추는 법해석의 한 방법이라기보다는 법관에 의한 법창조이고 일종의 입법에 속한다. 유추적용금지의 원칙은 형벌법규에 처벌의 대상으로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그사항과 가장 유사한사항을 규정한 형벌법규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며 엄격해석에 입각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과 소송법규의 유추해석은 허용된다. 한편 허용되는 확장해석과 금지되는 유추적용의 경계는 유동적이므로 실제문제에서 양자를 구별하기 어렵다. 죄형법정주의정신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예리한 주의가 필요하다.
4.명확성의 원칙
가벌적 행위는 법률상 명확하게 정형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구성요건은 가벌적 행위를 가능한 한 정확히 기술해야만 한다. 형벌법규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일 때에는 법관의 자의적 해석이 쉽게 개입해서 죄형법정주의가 위태롭게 된다.
명확성의 원칙은 구성요건뿐만 아니라 형사제재에 있어서도 지켜져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