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과 평등권 요약

소개

기본권과 평등권 법학과 시험을 대비해서 요약한것입니다.

목차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성격
기본권의 주체
기본권보장의무와 기본권의 효력
기본권의 제한
기본권의 침해와 그 구제
평등권

본문내용

Ⅱ. 기본권의 법적 성격
1. 공권성
기본권은 개인이 자기 자신이나 타인과의 공동생활에 있어서 누리는 개인적 자유와 국가에 대해서 부작위나 작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기본권은 개개인을 위한 주관적 공권성을 갖는다.
2. 전국가적 자연권성
기본권을 실정권으로 보는 견해는 자연권설은 그 역사적 의의를 다하고 오늘날의 국민주권주의 하에서는 그 항의적 의미가 없다는 것, 권리는 실정법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기본권도 실정헌법에 규정된 이상 실정법상의 권리로 보 아야 한다는 것, 자유는 전국가적이지만 자유권은 국가내적이라는 등의 논거로 기본권은 헌법에 규정되어야 비로소 권리로 창설되는 것이라고 한다.
3. 기본적 인권의 2중적 성격문제
기본권이 일면에 있어서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타면에 있어서는 국가의 기본적 법질서의 내 용을 규정하는 객관적 법규범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기본권은 2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Ⅲ. 제도보장
제도보장이란 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당해 제도의 본질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1.제도보장과 헌법상의 기본권과의 차이를 보면
[1] 기본권은 주관적 권리인 데 대하여 제도보장은 객관적 법규범
[2] 기본권의 보장은 최대한의 보장이나, 제도보장은 최소한의 보장
[3] 기본권은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을 구속하는 것이나, 제도보장은 입법권을 구속하지 않은 것
[4]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나 제도보장은 개인이 제도보장상의 권리구제를 위해 헌 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헌법상의 제도보장
[1] 직업공무원제도의 보장 [2] 복수정당제도의 보장 [3] 재산권의 보장
[4]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과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 보장 [5] 결혼제도, 가족제도와 국민보건의 보장
[6] 농. 어민과 중소기업자의 자조조직의 존립 보장 [7] 지방자치제도의 보장 등을 들 수 있다.
기본권의 주체
Ⅰ.기본권의 주체의 의의
기본권의 주체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인권의 향유자를 말한다.
Ⅱ. 국민
1. 일반국민
(1) 기본권 보유자로서의 국민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보장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이다.
(2) 기본권 행위능력자로서의 국민
합리적인 입법에 의한 차별은 인정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