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으로써 인간의 존엄성

소개

헌법

목차

1. 기본권의 실체로서의 인격권
2. 기본권에 대한 개념 이해
3. 기본권으로서의 인간의 존엄
4. 존엄권의 기본권적 특성
5.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의 기본권성 인정여부

본문내용

1. 기본권의 실체로서의 인격권

인간의 존엄은 기본권이다.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은 국가에 대하여 개인의 존엄을 요청하는 절대적인 주관적인 공권으로서 그 보호법익은 인간의 인격적 자률성이다. 인간의 인격적 자율성은 인간은 오로지 인격적 존재라는 점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이 당연히 가지게 되는 개인의 인격권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기본권으로서의 인격권은 헌법상의 개별기본권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또한 일반적 인격권은 존엄권과 인격발현권에 의하여 실현된다. 인간의 인격성은 인간의 본성이다. 인격은 그 본질이 바로 인간의 의식이며, 인격체로서의 인간은 타인과 자연 사물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자의식을 가진 주체성의 소유자다. 자의식을 가진 주체성의 소유자가 실현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이 바로 인간의 자율성이며, 인간의 자율성은 인간의 주관적 실존조건이고, 주관적 실존조건을 위한 수단과 기초가 되는 생명, 신체, 명예와 같은 객관적 실존조건과는 유기적 일체이므로 인격은 육체와 정신의 합일체이다. 육체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자율성에 의하여 자신과 환경을 형성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자률성이 곧 인간의 인격성의 본질이다. 인간의 존엄의 본질은 인간의 도덕적 자율성에 있고 따라서 인간의 존엄권은 인간의 자율결정권이 그 본질이다. 인격권이라고 할 때는 인간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새영과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인간존재의 절대적인 핵심영역인 인간핵심은 안간존엄권의 보호법익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