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복지

소개

내용 굿..

목차

제1장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제2장 지방분권화의 배경과 의미

제3장 지방분권화가 사회복지에 주는 의미
제1절 지방분권화의 순기능과 역기능
제2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기능 배분
제4장 사회복지에 있어 지방의 역할과 책임

제5장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분담

제6장 분권화와 지역복지
제7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세계화(globalization)와 정보화(information) 그리고 지역화(localization)라고 하는 21세기의 변화의 물결은 국가와 사회의 운영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국가의 매개 없이 지방이 세계를 직접 대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중심의 생활안전망이 요구되고 있으며,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반을 둔 지역경쟁력 강화를 요청받고 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여 서구 선진 국가들은 이미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자발적으로 그리고 대폭적으로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국가경영의 총체적인 시스템의 혁신을 꾀하였다. 중앙과 지역의 역할 분담을 슬기롭게 재조정하는 시스템의 전환만이 국가경영이 효율성과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고,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적응할 수 있다는 안목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참여정부도 이러한 맥락에서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기지로 내걸고 지방분권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그간 1991년의 지방의원직선과 1995년 단체장 직선으로 지방자치제를 위한 형식을 갖추기는 하였지만 지방재정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권한의 부족으로 사실상 제대로 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지 못하였다. 이에 참여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지방화의 추진을 위해 2003년 4월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방간 힘의 균형을 바로 잡는 획기적인 지방분권 로드맵을 마련하여 같은 해 7월 4일 국민들에게 공개하였다. 이 로드맵에 따라 7대 과제 20개 아젠다별로 실천계획가 향후 일정이 발표된 바 있다.
그리고 2004년 1월 16일 ‘지방분권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11월 지방분권화의 실현을 위한 국고보조금 정비 계획으로 200년 67개 복지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다. 이로써 명실상부 사회복지측면에서 지방분권화의 실행을 보게 되었다. 또한 2003년 6월 에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시 ․ 군 ․ 구 및 시 ․ 도 단위로 4년 단위의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복지계획이 당면 과제가 되었다. 참여정부의 분권화와 참여복지의 삶의 질 향상이 지방의 사회복지활동에 구조적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사회복지의 공급측면에서 볼 때 지방정부와 민간복지기관 그리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 중앙정부 주도하에서 획일적으로 전개되는 경우에 비해 지역의 특수성을 훨씬 더 잘 반영되는 복지사회를 실현시킬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은 이제 자기가 거주한 지역의 사회복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책임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제의 시행이 반드시 사회복지의 발전을 가졀올 것이라는 낙관론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