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주발전과 교육

소개

제주발전과 교육의 미래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제주도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제주도의 현실적 조건 위에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아 제주도의 발전을 전망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 현실에 대한 이해의 차이, 제주 미래의 청사진에 대한 견해차 등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합의하는 어떤 보편적인 제주도의 발전 전망을 도출해 내기란 매우 어려워 보인다. 지난 10여 년간 제주 지역사회에서는 개발 중심의 철학으로 제주도의 발전 전망을 제시하는 제주도 당국과 개발보다는 환경보전의 입장에서 제주의 발전 전망을 제시하여 개발에 대해서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시민단체간에 첨예한 갈등이 지속돼 왔다. 자치단체장을 지역 주민이 선출하는 민선자치제도의 실시 이후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커지긴 했으나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를 받고 난 뒤 제주지역 경제가 악화되면서부터는 개발 중심의 논리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제주도 당국은 제주도의 발전 전망을 국제자유도시에서 찾고 있다. 국제자유도시란 국내법 적용에 우선하여 사람, 자본 및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되는 장소다. 따라서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 경우 국내외 기업들이 제주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것이며, 그 결과 제주지역 주민들에게도 경제적, 문화적, 복지적 혜택이 돌아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Ⅱ. 본 론

2002년 4월 발효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 1조에 보면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향토문화와 자연 및 자원을 보전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제주도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목적만 보면 제주도민은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로서의 혜택을 누리며, 복 받은 땅에 인생을 향유하며 살게 되어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그 어디에도 제주인이 문화시민으로서의 긍지를 느끼며 주체적으로 고급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국제자유도시가 가져오는 갖가지 문화적 역기능을 여과하거나 순화시킬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지면서 국적도 모르는 인종들이 출입하며 상거래를 하는데 ‘쾌적한 생활 환경’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외국 영화에서 보듯, 각종 탈법과 불법, 살인과 약탈, 마약과 밀거래에 항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제주도민은 국제자유시민이 되기 위해서 총기를 휴대해야 하는 건 아닌지 불안스럽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