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재정

소개

본 보고서는 기존에 있는 여러 논문의 내용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의 현황 및 국제비교를 함으로써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복지재정 확충방안을 정리하며 평가하였다. 특히, 복지재정부문의 선두인 스웨덴모델을 언급하여 그 특징 가운데 우리나라에게 시사해주는 바를 고찰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규모와 그 추이
가. 일반회계기준
나. 통합재정기준
2. 국제적 비교
가. 규모의 비교
나. 부문별 비교
다. 스웨덴 재정정책 모델의 특징과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사회복지재정의 분석에 앞서.
우리가 막연히 사회에서 누리고 있는 복지는 국가가 공공의 필요를 위해 재산을 획득 · 관리 · 처분하여 만든 결과이다. OECD의 정의를 인용하자면 “가구와 개인이 복지에 불리한 환경에 처해있는 동안 공적제도에 의한 사회적 급여나 재정적 지원”을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또는 사회복지재정(Social security expenses)이라 일컫는다. 이러한 복지지출 규모를 적절하게 예산관리를 하여 공공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지만, 실제로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매우 힘든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40여 년간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결과로 경제적인 부를 누리게 되었으나, 여전히 사회복지부문의 재정배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세계화 및 개방화의 급속한 진전 등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복지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대규모 복지재정의 투자확대가 예상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일도 쉽지 않다.

재정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 나라 경제의 감당능력과 국민들의 선호도 등에 따라 달라서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한 정답은 없다. 기존의 많은 연구 논문에서는 국제적 비교를 통해 복지지출 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가늠해보려는 시도는 많지만, 그 객관적인 기준을 확실히 찾아낼만한 자료는 없다. 국제비교를 통한 상대적 평가는 국가 고유의 특수성을 감안하기 어렵다는 것이 바로 그 한계이다.

참고자료

· 고영선 외. 「KDI 2004연차보고서」, 2004.
· 문형표 외. 「2000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재정운용의 현안과제와 개선방향」, 2000.
· 박능후. 「사회복지재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2002.
· 박순, 고경환. 「한국의 복지재정규모 및 구조분석」, 2001.
· 이만우 외. 「우리나라 복지재정의 적정성 및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2001.
· 주 스웨덴 대사관. 「스웨덴의 복지모델과 정치」, 2006.